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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불법총기] 불법총기 138건 적발 - 범죄악용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25일 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부터 올해6월까지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모두138건이다.최근3년6개월간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가100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시도 경찰청별로는 서울청60건,부산청24건,전남청10건,경기남부청9건,경북청7건,충남청6건,울산·경기북부·충북·전북·경남청 각3건,대구·강원청 각2건,인천·세종·제주청 각1건이다. 부산청은 지난5월 미국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해 캠핑 장비로 속여서국…

이용기|2021-09-25

[행정][특별공급 아파트]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

이용기|2021-09-24

[사회문화][상표 표절]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만 33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년도별로는 ▲2017년 997건에서 ▲2018년 1,666건…

이용기|2021-09-24

[행정][보훈급여]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44억원 환수는 절반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신상변동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6~2021.8월) 319건 발생해 총 4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①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②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③ …

이용기|2021-09-24

[사회문화][혈액수급] 헌혈 참여 저조 - 혈액 안정적 확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매년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코로나19확산 지속 등으로헌혈자들의 헌혈 참여가 저조해지고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있는 상황이다.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국내 발발하지 않았던2019년도 동기간 비교 시 약13만 명의 헌혈참여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5일분을 적정으로 보고 있는 혈액보유일수는점차 감소하…

이용기|2021-09-23

[행정][새 임대차법] 서울 아파트 전세값 더 뛰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 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 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사진=김상훈 의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 3,528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

이용기|2021-09-23

[칼럼 & 이슈][대장동 개발공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공모 단독으로 평가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 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자본금 대비1000배 넘는 수익을 얻은 가운데,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공사는‘공모 평가 방법’을‘사업계획 평가(650점)’와‘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하면서‘상대평가’와‘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바,총 배점1000점 중390점에 해…

이용기|2021-09-18

[칼럼 & 이슈][해외무역사기] 올해에만 97건 - 피해액 약 52억 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해외무역사기 현황」에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8월말까지 최근5년간 해외무역사기발생 건수는581건으로,피해액은 약356억 원(약3,031만 달러)에 달했다. [사진=이철규 의원] 올해4월,국내기업A사는 중국 바이어B사와 제품납품 계약을체결했다.스케줄 문제로B사가 요청한 항구로 제품 운송이 어려웠으나,항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따라 해당 항구로 선적 일정을 잡았다.그러나 제품 선적을 준비 중이던A사는B사로부터 갑작스러…

이용기|2021-09-17

[행정][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 -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3일 오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지방세법>등 관련된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은 연간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4.1조원 규모 인상된다.올해21%인 지방소비세율이▲내년23.7%(+2.7%)▲2023년25.3%(+1.…

이용기|2021-09-13

[칼럼 & 이슈][해외도피사범] 해외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은 총 3,59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20명(전체의 56.2%)은 아직까지 송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송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도피사범은 …

이용기|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