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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보이스피싱] 10년간 피해액 3조 2천333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2012년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31,681건으로5.5배 급증했다.피해 금액 역시2012년595억 원에서11.8배 증가해2020년 말 기준7,000억 원에 달했다.특히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1,676건(20년7월18,726건)증가했고 피해액은1,051억 원(20년7월3,955억 원)이 많았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23만3278건 발생했고,피해액은3조2천333억 원에 달한…

이용기|2021-09-08

[행정][군 성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3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443건의 사건중38.3%인170건이 성범죄였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그리고정부는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

이용기|2021-09-07

[행정][지반침하] 싱크홀 포함 지반침하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총 1,176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2017년~2021년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279건, 2018년338건에서2019년192건으로 감소하다가2020년284건, 2021년6월 현재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인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하영제 의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충청북도 147건,광주시 126건,강원도 125건의 순으로 나타났고,경상남도는57건을 차지했다. 최근5년간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사건은 총1,1…

이용기|2021-09-02

[칼럼 & 이슈][쌍용자동차]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 제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및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결의안은2009년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부당한…

이용기|2021-09-01

[칼럼 & 이슈][장병 노 마스크] 국방부, 장병대상 노마스크 실험 8월 말 추진 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

이용기|2021-08-29

[행정][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언급하며,로펌의 대표가국가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후보자는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그만둔 직후부터 법률사무소를운영했고,이어서1997년부터2021년8월현재까지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한결같이 일해왔는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로펌을그만둔 것은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를…

이용기|2021-08-29

[행정][병역기피자] 국외 병역기피자 해마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최근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자 규모는 매년500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국외 병역기피자는 평균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외 병역기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무청의 국외 병역자원 관리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부실 관리’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병역기피자는△2018년543명△2019년496명△2020년358명 등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반면 국외 병역기피자는△2018년135명△2019년14…

이용기|2021-08-27

[행정][장애인 성범죄]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2017년~19년)장애인성범죄 발생현황’을분석한결과,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2,432건으로 이 중 여성장애인 대상성범죄는2,242건,남성 장애인 대상은160건으로 나타났다.여성장애인 대상성범죄가 남성 장애인에 비해14배많이발생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10년이 지났다.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등많은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하루 평균 …

이용기|2021-08-26

[행정][가계대출 총량] 가계대출 총량규제 걸린 농협, 신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한시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5일,“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아니면‘현금박치기’가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정부가 이토록서두르듯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이용기|2021-08-25

[행정][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은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 의원은“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

이용기|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