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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DMZ 평화관광] 파주 민통선 DMZ 평화관광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후 중단 재개 - 평화관광은 남북관계 개선 위한 상징적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은 지난4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DMZ평화관광 재개”를 요청했고,통일부 장관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에도6일“DMZ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파주 민통선DMZ평화관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한 후 지난달2일부터 중단된 상황으로,이로 인해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급감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ASF차단 방역을 위해 파주지역 모든 양돈농가의…

이용기|2019-11-06

[의정][국회사무처]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건전한 정치 환경 조성과 민주주의 문화 발전에 밑거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오는 6일(수)부터 4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일반시민 및 국회직원 대상으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진행한다.11월 6일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의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 강의를 시작으로 유진숙 배재대학교 교수의 ‘주요 선진국 정당 제도 비교’(11월 13일),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여성정치참여 확대와 정당의 역할’(11월 20일),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의 ‘정치관계법으로 본 정당 민주주의’(1…

이용기|2019-11-05

[사회문화][우리공화당] 제152차 태극기집회 11월2일(토) 낮12시30분- 서울역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우리공화당은 한미동맹 강화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인신 감금과 인권유린을 미국 조야에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조원진 공동대표와 방미 사절단이 미국 정부,의회,싱크탱크,시민사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난 후2일 귀국한다. 우리공화당의 152차 태극기집회는 낮12시30분 서울역에서 문화행사로 시작해서1부 집회를 서울역에서 오후1시에 진행하고,숭례문을 지나 세종로 사거리를 거치는 행진 후,오후4시에 광화문에서2부 집회를 갖는다. 집회에 앞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

이용기|2019-11-01

[의정][김포한강선] 5호선 김포 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내년 예산안 10억 증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2020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5호선 김포 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비를 정부안 대비10억원 증액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10월31일 김포한강선 등 용역비10억원 증액의 건을 가결했고 해당 안건은 같은 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 밖에도 「강화(김포)~계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설계비 포함)」10억7500만원 신규 반영,「김포-파주 고속도로 공사비」733억원 증액,「국…

이용기|2019-11-01

[의정][대안신당 논평] 국회 개혁의 핵심은 제도 개혁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가 다시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야가 의원수10%내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확대>를 합의한 게 아니라<확대 검토>를 합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지만,사실은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기 싫은 속내를 감추려는 구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여론 뒤로 숨는 의도가 의심스럽다.특히,대대적 국회 개혁 선행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청와…

이용기|2019-10-31

[사회문화][층간소음] 층간소음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부실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층간 바닥은 국토…

이용기|2019-10-31

[행정][성범죄 징계교사 ]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교원 총 686명 중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최근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686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수민 의원] 2015년부터 최근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위 유형별로는▲성추행342건(50%)▲성희롱218건(32%)▲성매매56건(8%),▲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이용기|2019-10-22

[칼럼 & 이슈][조폐공사 골드바]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골드바 제작수량 및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2019년9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가2018년 전체 제작수량을 훨씬 넘어서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진 의원]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골드바가 이미 전년도 제작량을 넘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폐공사가 지난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2015년1만5,021장을 제작한 후2016년…

이용기|2019-10-20

[행정][국군 전기요금] 군 방위 시설 사용 전기요금 - 가장 높은 전기요금제 책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군이 전기요금으로 지불한 돈은 모두 3천 2백억 여원으로, 군 시설물 현대화와 기기 사용 증가로 지난 5년간 (2013년~2018년) 총 7백억 원이 넘게 전기요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병기 의원] 군 부대 등 방위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에 가장 높은 단가의 요금제가 책정되어 주택용이나 교육용은 물론, 주한미군보다도 20% 넘게 비싼 요금이다. 특히 군이 적용받는 전기요금 중 9…

이용기|2019-10-18

[행정][공군 항공관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대부분 수명 초과 - 국내 개발구매 가능한 사업을 국외구매로 전환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항공관제레이더를 1986년 처음 도입한 후 총 11대를 설치하였으나, 해당 레이더들은 18년 전인 2001년에 이미 수명연한(15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기 의원] 공군 비행단 11곳에 설치된 항공관제레이더(ASR)가 대부분 수명을 초과하였고 해당 레이더 교체 사업 역시 사업관리 부실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은 일부 부품을 교체해 수명을 연장하였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이용기|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