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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익신고자]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인색한 권익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2019년도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가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사건의 평균 인용률은35.16%에 불과했다.법이 시행된2011년부터2019년8월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보호사건292건 중 처리된 건은256건이었으나,인용된 사건은 고작90건에 그…

이용기|2019-10-18

[행정][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ㆍ승계ㆍ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

이용기|2019-10-17

[칼럼 & 이슈][불법사설경마] 합법경마 2배 연간 14조원 - 온라인 불법경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현재 단속은 정체되어 있다고 제기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한국마…

이용기|2019-10-17

[의정][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 매년 증가 추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32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후삼 의원] 연도별로 보면 사고발생 건수는2015년에53건이었는데, 2017년59건, 2018년78건,올해는9월까지만8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5년간 발생된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이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66건,사업장 외 교통사고49건,떨어짐33건,절단·베임…

이용기|2019-10-16

[의정][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 중국제품 도입시 보안점검 너무나 허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15일(화)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상대로 기상청의 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과 관련한여 현재 보안점검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산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사진=정용기 의원] 정 의원은국가기반시설이나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들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백도어나 킬스위치 등 제조와 배송,조달 과정 전반에서 보안 위…

이용기|2019-10-15

[의정][채팅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시정요구 건수는2018년 총2,380건으로141건이었던2015년보다 약17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팅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김성수 의원] 심지어2019년도 시정요구 건수는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2,3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시정요구를 받은 앱…

이용기|2019-10-14

[의정][사립학교 부정채용] 단순 행정조치로 끝나 - 교육청 위탁채용 강화 방안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18건,경기16건,강원·광주4건 순이었다.징계 대상자는 전체189명으로130명이 경고,주의 등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났고,경징계 처분이24명,중징계 처분이35명이었다. 사립학교 부정채용 징계 사유에는 업무처리 절차 미준수,채용계획 미수립,서류보관 미흡 등 단순한 …

이용기|2019-10-13

[의정][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자 상태 9,491명 - 청년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정재호 의원] 2019년 7월말 기준 공사는 2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이용기|2019-10-11

[칼럼 & 이슈][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시킨 공무원 솜방망이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사건은 총13건이었으며,경위 확인결과9건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들 공무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경고,훈계,주의 정도에 그쳤다.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기|2019-10-10

[의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선관위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묵인‧방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6월3일부터7월8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과 총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선관위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다시 지적이 있었다. 박완수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어떤 공문도 없이 협약이 체결된 반면,다른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에는 이미 한참 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된다.…

이용기|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