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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법무부 소속 공무원 비위] 금품 및 향응수수도 감봉1월 징계- 공직기강 확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법무부가최근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683건이었다.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26건,직무상의무 및 태반216건,음주운전218건,품위손상215건 등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

이용기|2019-10-08

[행정][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최근 4년간 소방관 비위징계 108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건수가 총 108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원진 의원] 연도별로는 2016년 280건, 2017년 322건, 2018년 282건, 2019.8월 198건으로 한해 평균 약 300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113건, 서울 102건, 경남이 86건 순이었다. 특히 이기간 동안 발생한…

이용기|2019-10-07

[행정][공무원 범죄]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3,356명 - 경찰청 1,640명(48.9%)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한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8년도 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따르면,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3,3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42개 정부 부처(청)가운데,경찰청은1,640명(48.9%)으로 가장많았다.경찰은 강력·절도·폭력·지능 등 범죄유형7개에서 압도적인1위를 차지하고,특히‘5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강간범죄23건중18건(78.3%),폭력범죄225건 중118건(46.3%)을 저지른 것으로나타났다.협박범죄도47건 중…

이용기|2019-10-06

[칼럼 & 이슈][열차·철도역 성범죄 급증] 2018년 912건 - 지난 3년간 2배이상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열차나 철도역 등에서의 성범죄가 최근5년간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철도범죄는 총8,797건이 발생하여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희 의원] 2015년1,491건에서2016년1,661건, 2017년1,951건, 2018년2,09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올해 들어서도8월까지1,601건이 발생했다.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3,284건(37.3%)으로 …

이용기|2019-10-06

[행정][성매매·도박 불법사이트] 시정 조치 지난 3년간 60% 증가 - 불법사이트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불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2015년148,751건에서2018년238,246건으로6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2019년7월말 기준으로127,665건을 넘어서고 있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버닝썬 사태로 인해 또다시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및 유해성이 인정돼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불법사이트 건수가 매년 늘…

이용기|2019-10-04

[행정][보이스피싱] 피해액 4.440억 원 - 악성 앱, 2만9천개 탐지 -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포털사이트 등 사칭 피싱사이트 탐지 시스템 운용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보안원에서 받은‘보이스피싱 악성 앱 모니터링 현황’자료에 따르면,금융보안원은 올해1월부터8월까지 월 평균3,619개(최근 8개월간 2만8950개)의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보안원이 제공한 탐지정보를 토대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고용진 의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4,440억 원으로 전년(2,431억 원)보다82.7%(2,009억 원)증가했다.해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용기|2019-10-04

[칼럼 & 이슈][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 하루 평균 405건 - 인터넷 사기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5,045건(연평균 147,788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6.1%) 순이었다. 한편 516,606명이 검…

이용기|2019-10-03

[칼럼 & 이슈][의료인 성범죄] 지난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611명 -면허처벌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최근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611명이 검거됐다.‘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539명으로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특히2017년도 대비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137명에서163명으로19%증가했으며,그 중 강간.강제추행은12.4%증…

이용기|2019-10-02

[칼럼 & 이슈][기술해외유출]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 매우 심각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580건 가운데 해외 유출이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580건이며,영업비밀 유출이542건(93%),산업기술 유출이38건(7%)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피해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505건(87%),대기업이75건(13%)를 차지했고,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486건(84%),외부자 유출이94건(16%)이었다. 2017년에는 공공기관…

이용기|2019-10-02

[칼럼 & 이슈][비영리단체 지원] 이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언주 의원은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정부의 비영리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는2018년에214개 단체에 세금70억원이 배정되어 지원되었다. 2019년도 약223개5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지원단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부터는 보수단체 또는 탈북단체들이 대거 선정에서 탈…

이용기|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