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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아시아철도공동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 참여- 동아시아 지역 철도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첫 국제 행사에 북한,미국,일본은 물론 한국철도공사조차 참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삐끗하는 모양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을 이루자는 구상이다. [사진=윤영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미중 무역전쟁,한일 갈등,남북-북미관계 경색 상황에서 북…

이용기|2019-10-01

[행정][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명무실 - 미성년자 교원 성비위 사안은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

이용기|2019-10-01

[칼럼 & 이슈][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 증가 -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폭행은 줄고 성폭력,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16년부터’18년까지3개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40,1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폭행이2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성폭력5,588건,▲금품갈취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발생 지역별로는▲경기남부 지역이8,155건으…

이용기|2019-10-01

[칼럼 & 이슈]지난해 마약사범 1만 2,613명, 8년 새 23%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마약투약, 밀수, 등 마약사범 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 2,613명으로 2010년 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사진=송기헌 의원]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2,613명 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명(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기|2019-09-26

[행정][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16개 유치장 중6개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50만 화소 이하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6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해양경찰청 유치장에는 총87개의CCTV가 있는데 그 중35.6%에 달하는CCTV는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6년~11년 전에 구매설치 한 것이었다.게다가 최근 노후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확인되지 않은 곳은11곳으로 유…

이용기|2019-09-22

[사회문화][보복운전] 최근 2년 보복운전 7,338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18년까지 최근2년간 약1만 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2년간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14명이 구속되고4,336명이 불구속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12,838건의난폭운전으로23명이 구속되고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이용기|2019-09-19

[행정][북한강 수계 관광특구 탄생] 춘천시‧가평군 -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를 아우르는 관광특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손을 맞잡게 됐다.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가 될…

이용기|2019-09-18

[][지난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총 1,006건 - 폭행사범 처분 911명 중 348명 벌금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이재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1,006건에 달하는 가운데,주취자에 의한 폭행이922건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4월,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사망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여전히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

이용기|2019-09-18

[칼럼 & 이슈][안심전환대출금리 1.85~2.20%] 햇살론17 금리 17.9% -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 높은 대출금리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제도 실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햇살론 금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오늘(9월16일)부터 연1%대의'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접수가 시작된다.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집값이9억 원 이하이며,부부 합산 연 소득이8천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나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1억 원 이하)이면,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

이용기|2019-09-16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 최근 3년간 2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2016년17,040건에서2018년34,132건으로2배 이상 증가했다.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2016년1,468억원에서2018년4,040억원으로 약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도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2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1조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기|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