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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하철 성범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범죄 2,069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하철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서울의 경우 최근5년간 발생한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의30%(2,069건)가2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지하철2호선 성범죄는2015년35.7%에서2016년30.2%, 2017년28%, 2018년24.3%로 점차 감소하다가2019년(7월 기준) 25.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호선 다음으로9호선은 최근5년간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가1,479건으로 이는 …

이용기|2019-09-15

[행정][흰개미 피해] 문화재 20%, 장기간 방치 - 5곳 중 1곳 1년이 지나도록 방제 조치 없어 2차 피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흰개미피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2015년21건, 2016년18건, 2017년14건, 2018년11건으로4년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64건으로 집계됐다. 흰개미 피해 문화재 중36%(23건)은 방제 작업이 완료됐고, 42%(27건)은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올해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는 무려22%(14건)에 달했다. 2015년 흰개미 피해가 …

이용기|2019-09-11

[의정]청문회 합의 대안정치연대 논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하여 논평을 통하여 국회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법치주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놓으며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장정숙 의원] 장정숙 의원은 "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은 특정 증인들을 고집한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며 "대안정치는 증인 문제로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단 조국 후보자의 직접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용기|2019-09-04

[사회문화][강원도 대표하는 춘천영화제] 9월 5일 저녁 개막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춘천영화제는 춘천 출신의 고 이성규 감독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춘천영화제는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에게 수준 높은 독립 장편영화를 즐길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2019 춘천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하여 강원도, 춘천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 특히 춘천시는 올해 영화도시 비전선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춘천시 이재수 시장은 축하인사 동영상에서 “문화예술의 도시인 춘천에서 춘천영화제가 열리게 돼서 너무…

이용기|2019-09-03

[의정]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의장은 8월 30일, ▲사무차장(차관급)에 김승기(56세, 現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익상(55세,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시억(53세, 現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재주(54세,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홍성현(58세, 現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오는 9월 1일, 2일 자로 임명했다.이번 인사는 대상자의 경력, 전문성 및 …

이용기|2019-08-30

[사회문화][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 …

이용기|2019-08-30

[행정][직권남용 공무원] 최근 5년간 274명 - 증수뢰 관련 공무원 범죄 813명 - 공직사회 기강 쇄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정부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빠른 민원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상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4명, 불구속된 공무원은 270명인 것으로 조…

이용기|2019-08-28

[의정]안종숙 서초구 의장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캠페인 동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은 20일 구의회에서 닥터헬기 응원 챌린지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닥터헬기(응급구조헬기) 이·착륙 소리가 풍선 터지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시작된 인식개선 릴레이 운동으로, 풍선을 터뜨리며 닥터헬기 소리를 간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안 의장은 "닥터헬기 소리를 소음이 아닌 생명의 소리로 생각해, 성숙한 시민의식으…

이용기|2019-08-21

[여의도풍향계][한일갈등]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허용범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은 한일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8월 27일(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인식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국회는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이용기|2019-08-27

[행정]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부과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

이용기|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