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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본 석탄재 수입] 방사능.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경기도,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가 주관하는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토론회가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제조의 필수 원료인 석탄재 등 일본 수입품 현황을 파악하고 석탄재 안전관리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설훈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환경부 박천규 차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강명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

이용기|2019-08-26

[사회문화][자동차 화재] 10대 중 6대 -기계, 전기적 요인 - 3년간 15,047건 발생- 사망 89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한해 자동차 화재 건수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5,047건의 자동차 화재사고로 89명이 숨지고, 38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3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와의 원인은 기계적 요인이 5,186건, 전기적 요인 3,510건, 부주의 2,285건 순으로 나타났고, 차종별로는 승용차 6,665건, 화물자동차 4,…

이용기|2019-08-25

[행정][감정노동 사회복지 실무자] 재충전 위한 힐링프로그램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는 감정노동을 겪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재충전을 위하여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정신적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발행한 ‘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찾동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지나친 친밀감과 보살핌 요구, 모욕감이나 무시, 언어폭력 등의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이웃을…

이용기|2019-08-19

[칼럼 & 이슈]우리 국부펀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9일(금) 2019년 6월 말 현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4.6억 달러)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799억원이었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원에 이어 2017년 6,522억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19년 6월에도 여전히 5,321억원에 달한다. 한편 수익률 …

이용기|2019-08-09

[여의도풍향계]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전원 민주평화당 탈당 결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유성엽 의원] 오늘 무겁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열 분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고 밝히겠습니다. 창당 1년 반만에 당을 떠나게 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무엇보다 우리 당원…

이용기|2019-08-08

[사회문화][ 범죄실형 선고] 의사면허 유지 - 간판만 바꿔 돈 버는 의사들 ,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

이용기|2019-08-06

[의정]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진=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 19일 해양경찰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8년 11월 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의 치안질서 …

이용기|2019-08-04

[사회문화][성폭력범죄자 ] 전자발찌 착용동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홍문표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

이용기|2019-07-30

[의정]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오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유종일ㆍ유승희와 함께하는 경제튼튼 투유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이번 토크쇼는 약 200여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봉제사업자, 스타트업 창업자, 제과점ㆍ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과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

이용기|2019-07-24

[행정]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위해 지자체 참여 필요 - 지자체 역할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보급율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인 3MW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

이용기|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