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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어…

이용기|2019-07-04

[사회문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해기업 유리한 현행법 -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조배숙 의원] 조 의원은 지난달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민주평화당 경청최고위원회「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조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가습기 피해자들은 기업의 독성물질 유통과…

이용기|2019-07-03

[칼럼 & 이슈][유료도로법 개정안] 과도한 수익 챙기고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 보전금 청구- 시민 부담 주는 민자도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이미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도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보전금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자도로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 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하고도,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이용기|2019-07-02

[칼럼 & 이슈][급발진 추정 사고] EDR 활용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급발진 추정사고 연평균 90여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통사고 등의 발생시, 경찰이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 정보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찰이 해당 차량 제조사 및 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으나,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용기|2019-06-30

[행정]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태안을 비롯한 4곳밖에 되지 않으며, 그 가운데 철도마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태안과 의령 두 곳 뿐”이라며 “태안은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태안기업도시 개발 등으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획기…

이용기|2019-06-27

[사회문화]11개 금융공공기관 중 3개 기관, 블라인드채용 도입 후 SKY 집중 현상 뚜렷이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에서 블라인드채용 도입 후 소위 SKY대학 출신 합격자 비율이 뚜렷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운열 의원]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 전 합격자 중 SKY 출신 비중이 13~20%에 달했으나, 제도 도입 후 3~9%로 떨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도입 전 비율이 23~25%에 달했으나, 도입…

이용기|2019-06-27

[사회문화]정신질환 조기치료 적기관리- 국가적 시스템 구축 , 적극적 치료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

이용기|2019-06-26

[행정]사업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6일)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

이용기|2019-06-26

[사회문화][폐업 상조업체 보상] 2013년 이후 폐업 상조업체 보상 183개 업체 폐업하고 피해건수 53만 4,576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 4,576건,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만 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되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

이용기|2019-06-25

[사회문화]건물 사용승인 후 장애인 시설 없애는 건물주 - 시설물 관리 책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협력하여 관리·감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시설주관기관(자치단체)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재호 의원] …

이용기|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