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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은6일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최근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기업 간 특허 거래ㆍ라이센스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최근 무…

이용기|2022-12-06

[사회문화][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임차인이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공사는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이용기|2022-12-06

[행정][외국인 투표권]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기반한 선거권 부여가 국익

[정치닷컴=이용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

이용기|2022-12-05

[사회문화][투견 사육 ] 동물보호법상의 투견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5일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투견 격리보호법 >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유실·유기동물,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제한되어 있다.그러나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이용기|2022-12-05

[칼럼 & 이슈][미성년 성범죄자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2일 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유치원,놀이터 등에 자유롭…

이용기|2022-12-02

[사회문화][성별 임금격차] 성별 따른 구체적 임금격차 파악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할 때,성별 임금격차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직급별·…

이용기|2022-12-01

[칼럼 & 이슈][디지털 아동성범죄]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 신속 진행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L번방’사건 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3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아청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위…

이용기|2022-11-30

[사회문화][중대재해 감축]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구축·운영 비용 지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28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일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따라‘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산업재해로 인한 …

이용기|2022-11-29

[칼럼 & 이슈][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7개 시도. 15개 시·군 23건 발생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지난10월17일 경북 예천군을 시작으로 이후7개 시·도, 15개 시·군 가금농장에서23건의 고병원성AI발생했다.또,야생조류는 지난10월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총53건 검출(분변23,포획10,폐사체20)됐다. 한편,올해AI는 작년보다 빠른 시기에 발생 15개 시·군 지역에서 넓게 발생하고 …

정치닷컴|2022-11-29

[행정][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2021년11월,정부가 제출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사진=송재호 의원]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

정치닷컴|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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