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9일,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지방 이전’을 ‘비수도권 이전’이라고 고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함께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 창업,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때 우대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유치, 산업, 일자리는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뿌리산업이란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의 기술을 영위하는 업종이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식량자급, 가격, 기후, 종자, 토양, 유통, 수급, 곡물, 비료, 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 3회 현장 방문이 전부다. 농민들은 정책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현장 행보를 강화해 민심 청취에 좀 더 노력하겠다.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의 양곡관리법은 일정 조건에 따라 쌀 시장 격리를 ‘할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격 보장, 생산비 보장은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한다. 생산비 보장이 안 돼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생산비 보장에 소극적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헌법상 의무도 거론됐다. 서 의원은 “현행 헌법 제123조 제4항의 ‘농어민 이익 보호’조항만 이행해도 농어민들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헌법에 ‘농어촌 소멸위기 해소’와 ‘식량 자급’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공감하는 내용이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 통계가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농림식품부로 재이관돼야 한다는 질의에, 정황근 장관 후보자는 필요성에 동감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농가들이 가격 하락에 더해 높은 인건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 의원은 “후보자는 최저생산비 보장 의지가 없다. 인건비로 농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농업 분야 고용인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 입법 의지가 있냐?.”고 질의했으나, 정 후보자는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부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19 피해 농어민 지원 계획 부재도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에 총 4차에 걸쳐 35조원을 지원했으나 농어민에는 2,440억 지원에 그쳤었다. 새 정부는 그나마 계획조차 없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고 향후 계획도 없다. 새정부는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후보자의 “재정 당국의 입장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에 기재부 장관 후보자인지 농민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종자 무역수지가 600억까지 치솟은 현실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인수위가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종자 산업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 올해 전남 무안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가 출범했는데, 종자 로열티뿐 아니라 종자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강조했고,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전국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0.5ha 미만 소농에 대한 지원 의지를 점검했으며, 농협의 자율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 제123조 제5항은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협 협동조합법은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평적인 관계로 농협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황근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철학을 점검했으나, 고위 공직자로서의 현장 행보 부족과 농축산림인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입장보다 재정 당국을 먼저 대변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청문회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10월부터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김 의원은 “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년 주거급여, 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보훈 영역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 대한국제법학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유대관계의 강화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두고 새로운 냉전의 시작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고 규정하는 시각도 있다. 한반도 역시 위기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ICBM 발사를 하며 군사적 행동에 나섰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 질서를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가 꿈틀대고 상황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 이루어질 냉철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지혜가 모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 등 법률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채용강요 등의 금지’조항을 확대해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며,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현행법상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채용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구제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우리사회가 채용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채용절차의 평등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실한 채용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구매한 코로나19 백신 약 8000만명분을 ‘해외에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현재 백신 재고분과 계약에 따른 향후 도입분이 8,000만명분인 바, 현재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전량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의하자, 질병관리청은 ‘해외 공여 및 재판매 등을 포함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확인 및 조사한 결과, 정부는 3월 21일 기준 올해 추가로 1억 4652만회분의 백신을 국내에 들여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회 접종완료 기준(얀센은 1회)으로 약 75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수량이다. 3월 22일 기준 물류센터 재고로 남아있는 백신 잔량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화이자 636.9만 도즈(회), 화이자(소아용) 29.9만 도즈(회), 모더나 368.6만 도즈(회), 얀센 149.4만 도즈(회), 노바백스 123.1만 도즈(회) 등 총 1307.9만 도즈(회)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728만명 분이다. 이들 백신은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 가능성만 큰 것으로 판명되어, 거의 전량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의원이 계약단가와 불공정 계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백신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은 계약서 공개시 ‘계약단가가 공개되어 계약이 해지되고 백신을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성급하게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계약한 후 백신을 남을 것 같으니 이제와서 해외 다른 나라에 무상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있는 백신을 미리 성급하게 계약한 이면에 정부와 백신 제조사간 어떤 관계가 작용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게 됐다. 이들 신도시에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설비의 노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은 더디기만 하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부동산·건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1기·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노후화된 1기·2기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4일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소모빌리티 특구란 수소차(상용중심) 대량보급을 통해 수소 벨류체인(생산-유통-활용) 전반의 지역 특화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평택시가 수소모빌리티특구로 조성되어 탄소중립의 확산과 시민체감형 수소정책 실현에 앞장서게 됐다. 특히 홍 의원은 작년 2월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 전반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수소도시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며 수소 생태계 조성에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에는 환경부, 산업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참여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 모두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내년 구축되는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거점으로 항만․물류용 수소트럭 250대를 보급하고 고덕신도시에 구축될 예정인 고덕수소스테이션(평택에코센터․삼성산단 등 주변)을 거점으로 수소 청소차 150대, 광역(통근)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버스차고지 내에 액화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인 지제역 등 평택시 버스차고지 3곳(월곡, 지제역, 안중)에 기반시설인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2030년까지 시내․광역버스 25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홍 의원은“오늘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으로 평택시는 미래 수소 생태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향후 탄소중립을 견인하고 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양 이원영 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낙동강 노지에서 재배된 쌀에서도 녹조독성이 심각하게 검출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 의원은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팀이 낙동강 하류 지역 노지에서 재배된 쌀 샘플을 분석한 결과, 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3.18µ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성인 몸무게 60kg의 성인, 30kg의 어린이가 각각 하루 300g과 150g의 쌀을 먹는 경우 0.954µg과 0.477µg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으로, 미국 OEHHA와 프랑스 ANSES의 허용기준의 각각 8.8배와 15.9배를 초과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금강 노지에서 재배된 쌀과 낙동강 노지의 배추와 무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됐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한국인의 밥상과 국민건강이 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된다. 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100배에 달하는 독성을 가지며, 간질환, 신경계·생식계질환을 일으키며, 국제적으로 발암가능성물질로 분류되는 맹독성 물질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물흐름이 막혀 녹조독성이 우리 농산물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당선인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녹조독성을 해결하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 결코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녹조독성에 오염된 농작물이 재배되고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녹조독성 오염용수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따라 신차 물량조절이나 중고차 가격인상등의 역효과 발생에 대해 유감적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완성차 대기업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 부품, 중고차까지 자동차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독과점 체계를 완성했다. 완성차 대기업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기아는 전라북도 정읍시에 중고차 매매업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은 양질의 다수 매물을 확보한 사업자가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신차 시장점유율을 8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신차 제조와 판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다. 또 전국적 판매 유통망까지 직접 관리 및 통제하고 있어 이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양질의 다수 매물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기존 업계의 상황은 열악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6,301곳, 종사자는 3만4,813명이다. 이들 매매업체 10곳 중 9곳이 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대기업이 압도적인 신차 점유율을 앞세워 보상판매 등을 통해 중고차 물량을 흡수하면 중고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도 현대자동차와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도 기존의 영세한 중고차 업계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거란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한 심의위의 모순된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이다. 필자는 지난 2018년 소상공인엽합회 회장으로서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 49일간 농성에 나섰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농성의 결과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중기부와 심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과정과 목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주권을 위해 대기업에 중고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 완성차 대기업 진출로 당장은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 중고차 유통 구조가 사라지고 제조사 중심으로 다시 판이 짜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 대기업은 신차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신차 판매 대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량을 조절하거나 브랜드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2월 이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기부 장관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중기부가 대기업과 편짜고 중소기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기부가 아닌 재벌독과점·대기업지원부로 개명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받아왔다. 중기부는 지난 3년 동안 영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왔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중고차 시장은 레몬마켓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 해도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고차 시장의 개선은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하는 것이지 특정 대기업의 진출이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