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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 신고 가능
[전세사기]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 신고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다” 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의심행위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반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0~2022 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331 건으로,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는 2152 건으로 49.7%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2179 건 (50.3%) 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1941 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73명 (19.2%) 에 달했다. 개정안 시행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세입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명, 콜센터 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강조했다.
[노후 원도심]   원도심들이 신도시에 비해 정책적 소외 받는 일 없어야
[노후 원도심] 원도심들이 신도시에 비해 정책적 소외 받는 일 없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4일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지만,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전국에 선정된 총 9곳의 혁신지구 중 현재까지 단 2곳만 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혁신지구 지정제도는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지구 중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구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다. 원도심 활성화법은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되었던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며,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해 혁신지구의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나 근린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정비사업 외에도 노후화된 도심 기능을 집중회복 하기 위한 사업유형을 신설하였다. 이밖에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구가 50만 미만인 도시의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개선시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원도심 활성화법이 통과될 경우 지지부진한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넣고, 최근 1기 신도시 관련 정부 정책과 비교해 소외를 우려하고 있는 원도심에도 정책적 지원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도시재생법도 빠르게 노후된 원도심의 현실을 고려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부산 서·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도심들이 신도시들과 비교해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지 않도록, 원도심 활성화법에 대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수산업 육성 ]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과수산업 육성 ]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정훈 의원]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 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2021 년 한해 78 만 2,787 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1조 7,000억원대 규모로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원의 약 30% 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과일 자급률 감소로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하다. 이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 · 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정안에는 ①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②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③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④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⑤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과수농가들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며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과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기대한다” 고 밝혔다.
[게임 업계]    게임 업계 프로젝트팀 당일 권고사직 비일비재
[게임 업계] 게임 업계 프로젝트팀 당일 권고사직 비일비재
[정치닷컴=이용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 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류 의원은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라며, 최근 불거진 ‘데브시스터즈 사태’ 를 지적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류 의원은 IT· 게임업계 노동자 출신으로, ‘쿨링오프(사직철회기간제도)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부당권고사직방지법 」 을 발의했으며, 국회의원 당선 직후 ‘펄어비스’ 의 피해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던 이력이 있다. 류 의원은 “최근 IT· 게임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구조조정을 겸한 ‘자회사 분할’ 까지 시행한다” 라고 지적하며 “ 핑계는 많지만 그냥 ‘간접고용’ 만 늘어나는 꼴” 이라며, 노란봉투법상의 노조법 2조 개정을 바탕으로 한 ‘판교 IT· 게임 기업 통합교섭 모델’ 의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제안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의 일부인 ‘장시간 노동 복귀’ 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12 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 의원은 ”2023 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나, 부국강병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고,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라며 ”지금은 더 많이 일하게 할 때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일하게 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고용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안에 대해 노사 주체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경향신문이 지난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 방침에 대해 50대 이하 응답자의 60%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재단]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다자간 업무협약
[청년재단]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다자간 업무협약
[정치닷컴=이용기]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대한의사협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5개 기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청년재단]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 주거, 법률, 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이 삶 전반에서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고, 특히 만24세까지 보호체계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5개 기관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청년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밀착관리, 협약기관 연계 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 관련 멘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금융 등에 대한 정보 지원 및 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률 분야에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에 나서며,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실태조사, 정신건강 고위험군 진료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오욱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부이사장,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참여했다. 이들 모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당사자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청년재단 청년다다름사업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이 함께 했으며, “이전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찾으면서 신빙성 있는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기관의 심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 노후도시 정비]    안전진단 면제 , 사업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 노후도시 정비] 안전진단 면제 , 사업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정민 의원] 국토교통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 조성된지 20 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계획도시’ 에 대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 을 설정하고 △ 안전진단 면제·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안전진단 면제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이 지난 1월에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은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외에도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미래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우선시행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정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국회에서 안전진단 면제, 사업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산 신도시 에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밝혔다.
[대구 모터 특화단지]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대구 모터 특화단지]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대구시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이날 포럼은 계명대학교 김범준 부총장의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특화전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경창산업 강기봉 부회장, 대동모빌리티 감병우 상무, 현대케피코 윤선홍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학 소재부품장비단장, 대구시 이승대 혁신실장이 참여했으며, 지역 모터 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80여명이 함께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구는 전기차 모터 소재에서부터 부품, 모듈에 이르는 기업이 집적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구 자동차 부품산업은 소재-부품-제조-서비스에 이르는 종합적인 미래차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해 왔으며, 최근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인 모터 생산제조 환경까지 갖추게 되면서 국내외 완성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030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동차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기권-대구-동남권으로 연계되는 미래모빌리티 전동화 부품 밸류체인은 전국 최대 부품 공급밸트이며, 이 중 대구는 모터산업을 특화하여 집적화·고도화·혁신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히며, “대구가 지상에서 하늘까지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미래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유치]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추진
[반도체 산업 유치]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추진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도체 기업 대표, 안성 반도체 산업 자문단, 안성 소재 대학교 반도체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포럼,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등 안성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지리적 위치, 인접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부지 가격, 인근 고속도로와 대형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장점을 갖춘 반도체 산업단지 적합 지역이다. 2월 15일에 개최하는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가 안성시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어 20만 안성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미 KTX ]    구미역 KTX 이음 정차 사업추진 청신호
[구미 KTX ] 구미역 KTX 이음 정차 사업추진 청신호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의 KDI 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확보하고 세부 사업검토 내역을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문경 ~ 김천 철도건설 사업은 지난해 22 년 11 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문경 ~ 김천 철도건설 사업 추진으로 중부내륙선(이천 ~ 문경) 과 남부내륙선(김천 ~ 거제) 간 단절구간이 해소됨에 따라 서울 수서에서 동대구로 하루 7 회 열차가 운행하게 되어 구미역 KTX 이음 정차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KDI 의 예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의 사업연장은 70km, 총사업비는 13,069 억원으로 당초 대비 열차운영 효율성 등을 감안해 기존선 활용 구간 증대와 열차운행계획 변경 등이 이뤄졌다. 열차운행계획의 경우 당초 운행횟수 30회/일 에서 15회/일 로 변경하여 열차운행횟수와 시 ․종착역 등이 변경되었다. 당초 수서~김천간 28회 운행에서 수서~동대구 간 7회 편성이 추가됨에 따라 KTX 이음이 구미역을 통과함에 따라 구미국가산단과 통합신공항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동대구 내 이용수요는 2028 년 기준 5,215명/일로 추정되었다.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서~문경~김천~거제 간 한반도 내륙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 인 문경~김천 단선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국토 내륙간선축이 완성되며, 건설을 통해 14,294 명의 건설 중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분석자료를 통해 한반도 준고속철도망의 완성을 통해 주요 도시간 고속이동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삶의 질 향상, 철도 중심의 국가교통체계 구축으로 이동편의성이 크게 증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인한 도로교통량 감소와 디젤기관차의 전기동차 전환으로 연간 7,070 톤 수준의 CO2 가 저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16개 시ㆍ도별 지역낙후도에서 13 위로 하위권에 속하는데 전국적으로 약 2 조 2,546 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9,024 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904 명의 고용유발효과, 약16,978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파급효과의 약 66~77% 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23 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4 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6 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동대구역까지 노선이 변경되어 구미에도 KTX 이음이 통과하게 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고 밝혔다. 또한 “구미역 KTX 역 정차역 확정의 경우 전철 건설사업의 최종단계에서 결정되는만큼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교통수요와 접근성 강화, 통합신공항과의 연계 등을 감안해 반드시 관철시켜가겠다” 고 밝혔다.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2024년 9월 춘천 개최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2024년 9월 춘천 개최
[정치닷컴=이용기] 제14회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가 2024년 9월 춘천에서 열린다. [사진=춘천시] 춘천시에 따르면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임시집행위원회에서 제14회 2024년 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춘천이 선정됐다. 후보지인 대한민국, 홍콩, 보스니아 3객국의 치열한 경합 끝에 춘천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 대회의 결과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개최로 뽑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대회는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2024년 9월 열릴 예정이다.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는 1996년 시작하여 2년 주기로 개최하는 대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제5회(순천) 대회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면서 태권도 종주도시 춘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 육동한 춘천시장은“세계 태권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꿈나무를 위한 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를 통해 춘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2004년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인 만큼 춘천시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시집행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 옥타곤 다이아몬드게임, 세계시범단선수권대회 춘천 개최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