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화주·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하며 기존의 안전운임제만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고집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화물차주들은 최종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을 앞두고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 이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를 넘지 못하여 안전운임제는 올해 1월 1일 자로 최종 일몰됐다. 한편, 과거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화물 운송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한 화물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서 배제된 품목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홍 의원은 일몰 기한이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과거와 같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서는 강행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며, 추가로 철강제·위험물질·자동차·곡물·사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안전운임을 산출하여 공표하되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는 안전운임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안전운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안전운임 지급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관한 결과와 안전운임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신규 도입한 제도는 효과를 지속 쌓아가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빈약하고 지엽적인 통계를 인용한 연구 보고서만 놓고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라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던 만큼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안전운임제 효과를 조사·분석하도록 실태조사도 시행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화된 곳을 지구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4년간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자부담 1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 15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일대에 계획 중인 고령 딸기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도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고령군은 ▲공동이용시설 등 공동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품질관리, ▲공동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는다. 정 의원은 “평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며“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농식품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온 결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으로 고령군 딸기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되고, 고령 딸기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고령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 년말까지 1 년 6 개월의 기간 동안 22 만 5,956 건이 단속됐다 . [사진=오영환 의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 만 9 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 년 5 월 13 일 시행됐다 . 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안전모 미착용 , 동승금지에 대한 단속이다. 이중 남성은 18 만 9,499 건으로 전체의 84% 에 해당한다. 20 대가 12 만 2,303 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 30 대 3 만 8,645 건 , 10 대 3 만 6,931 건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 만 8,227 건 , 1 만 828 건 단속됐다. 10·20 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 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60 대 이상에서도 248 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 만 5,304 건이 단속되었으며 , 정원초과 운행은 1,597 건 단속됐다 .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 만원 , 4 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은 추운 날씨가 풀리는 5 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 ~ 9 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1 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 건으로 2019 년부터 매년 2 배씩 증가하고 있다 .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 만 9,919 건 전체의 35% 에 달한다 . 이어 서울 6 만 4,831 건 , 인천 1 만 5,120 건 , 광주 1 만 2,526 건 순이다. 2019 년부터 3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 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 건이며 ,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 명 , 3 명이다. 오 의원은 "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 며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 18 세 이상인 국민 300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 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유 의원은 “ 현행법은 코로나 19 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부득이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의 확대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기대한다 ” 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정치닷컴=이용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에 대해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옹호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 사죄 없는 뻔뻔한 행태를 묵인한 채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 일본은 전범국가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채택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보유하게 된 과정은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언급조차 쉽지 않은 의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만 외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을 이유로 일본의 재무장을 합리화하는 반역사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자처하지 말라. 윤 대통령은 자위대의 공해상 군사훈련을 양해한 데 이어 한국 군대가 일본 관함식에서 욱일기에 경례하게 하는 등 일본을 맹종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굴욕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의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무참히 짓밟은 일본 앞에서는 이토록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중단하라! 윤 대통령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일본에 협력한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1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4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면서 산림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는 산림교육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키고, 산림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숲 날’을 지정하여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산림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허파”라며 “체계적인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송파구는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40억원의 세외수입 확보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송파구청]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지출 효율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2008년부터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개최되다가 지난해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접수된 169건의 사례 중 세입증대 부분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 ‘LH 위례신도시 개발 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라는 주제로 재정확충 사례를 공유했다. 2009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 귀속 협약을 맺고, 구가 소유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토지 중 이용 현황이 공공시설인 토지 26필지를 무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귀속했다. 그러나 구가 해당 필지를 다시 살펴본 결과,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로 사용되었다는 타당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구는 2017년 7월, LH가 무상귀속 받은 토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 동안 언론 보도 자료, 유관부서 자문, 필지 사진 등을 확보하며 적극 대처해 소명자료를 대부분 인정받았고, 지난 2021년 6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구는 LH가 무상귀속한 26필지 중 공공시설의 근거가 없는 14.6필지 토지값 40억 원을 환수해 거액의 신규 세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 시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모범사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지역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고양~양재 고속도로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 23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적격성 심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심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과는 전혀 별개로 노선과 심도가 다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20년부터 적격성 조사가 시작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는 효과가 상당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일례로 현재 장항IC~강변북로~양재IC까지 86분이 소요되고 있으나 대심도가 완성되면 39분 소요로 47분이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강변북로의 현재 혼잡시간대 교통영향평가 수준은 낙제점인 F 수준이다. 교통영향평가 F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감속을 넘어 완전 정지가 일어나는 상황에 주어지는 평가점수로, 대규모 도로사업을 통해 신규 도로를 설치할 경우 편익 부분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40m 깊이의 지하터널 건설방식인 대심도이기 때문에 강변북로와 상당부분 노선이 겹친다. 즉 진출입로 이외 구역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어 비용 부분을 낮출 수 있다. 이어서 민자방식으로 대심도가 건설되더라도 국비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일반 고속도로와의 요금차이는 부가세를 제외하면 거의 없을 전망이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국비에서 건설보조금 일부를 제공하고 또한 민자사업자 역시 수익을 장기간 나눠 받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올해 2월 민자적격성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이후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단계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면 사업자를 모집하는‘제3자 공고’가 진행된다. 그러나 앞서 KDI의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사업승인까지 대부분 기재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대심도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확정을 위해 국토부·기재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더 빨라지는 일산을 만들겠다”며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사업 심사결과를 밝게 전망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동탄지역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의원과 함께 2022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동탄권 LED 도로안내표지판 설치(3억원),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개선(16억원), ▲동탄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조성(16억원), ▲동탄권역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15억원), ▲동탄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5억원), ▲동탄2지구 육교 및 교량 경관조명 교체(5억원), ▲결빙 취약도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1억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동탄지역 도보 및 차량 운행에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원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지방의원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계묘년 새해에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동탄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10년인 2007년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개최하며 연대를 확대해왔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이 되었던 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오는 12월 30일은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되는 날로 국제사회는 오래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였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유엔 총회 두 번째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고 사형집행을 하지않겠다고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올해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는 다루는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도 존치입장을 밝혔다. 이에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형집행 중단 25년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23년에는 꼭 사형제도의 위헌결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통과되어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