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희토류란 란타넘(lanthanum)계열 15개 원소(란타넘(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프로메튬(Pm), 사마륨(Sm), 유로퓸(Eu), 가돌리늄(Gd), 터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o), 에르븀(Er), 툴륨(Tm), 이트륨(Yb), 루테튬(Lu))에다 스칸듐(Sc), 이트륨(Y)를 합친 17개 원소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희토류가 스마트 폰 등 첨단 전자제품, 첨단 무기 등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희토류는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해 6,935만 달러어치의 희토류를 수입한 바 있다. 수입 대상국은 중국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일본이 39%, 프랑스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희토류 수입량이 금액으로는 별로 많지 않지만 공급을 받지 못하면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마침 북한은 세계적으로 희토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최대 4,800만 톤에 이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이 4,400만 톤, 브라질과 베트남이 2,200만 톤, 러시아 1,200만 톤 규모인데, 북한이 이들 국가들보다 앞선다는 얘기다. 남북 협력 진전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희토류 공급 중단 걱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UN의 대북 제재 때문에 희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자원의 남북 교류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도 UN 제재가 해제되어야 교류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희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자원의 남북 교류 협력이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UN의 대북 제재가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되어 남북 광물자원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한 근거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회 의원]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농대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이다. 최초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 농생명특화지역 거점도시인 전북 전주시로 캠퍼스를 옮겼다. 한농대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생명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전라북도를 농생명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었지만,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한농대 분할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라북도에 한농대 존립은 당연한 것임에도,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농대 전북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전략이었던 만큼, 소재지와 관련 불필요한 논쟁은 종식하고 더 많은 집중 지원과 투자를 통해 설립 취지대로 젊은 정예 농수산업 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에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무료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주인공 라일라가 가진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의 다섯 가지 감정이 영화의 스토리를 끌어간다. [사진=송파구청] 영화를 보길 원하는 지역주민은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마천2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에서는 영화를 보고 싶어도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으로 극장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지난 5월28일에는 7번방의 선물을, 6월4일에는 수상한 그녀를, 6월11일에는 관상을 무료 상영한 바 있다. 무료 상영은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엄선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청년경찰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어 7월에는 △2일 덕혜옹주 △9일 택시운전사 △16일 겨울왕국 △23일 최종병기 활 △30일 해적:바다로 간 산적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마천2동 관계자는 “영화 무료 상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금일(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하여서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 했던 것이다. 권 의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 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긴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윤일규,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용호 의원이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연비, 배출가스 등급 등 표시·광고 행위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며 “‘광고실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제공된 사실정보의 실증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저 수동적으로 광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최종 제재조치를 가한 뒤에는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가 더욱 힘들다”면서 “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주민·설훈·유성엽·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 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춘천시의 저상버스 보유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춘천시의 시내버스 121대 중 저상버스는 95대로 저상버스 보유 비율은 무려 78.5%에 달한다. 전국의 시내버스 3만1,889대 중 저상버스는 8,059대로 보유 비율은 25.3%(추정치)에 불과하다. [사진=춘천시]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있는 버스로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쉽게 오르내릴 수 있고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도 편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1일(화) 오전 국회본관 3층 별실에서 열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이희호 여사님께서 소천하셨다. 무거운 마음이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희호 여사님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바치고 싶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부디 영원한 동지이자 동행자,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며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빌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정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함께 하셨다”면서 “제가 반평생 동안 지켜본 두 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다. 이희호 여사님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큰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이겨내셨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이 함께 만들어온 위대한 시대였고, 우리는 계속 그 뜻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여사님께가슴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는 뜻을 전했다.이날 좌담회 주제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문 의장은 “19년 전 최초의 6.15 남북정상회담은 가슴 벅찬기억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오늘 특별좌담을 갖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를 향한 신념과 확신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민족사적인 대사건이었다”고 6.15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진=국회]끝으로 “국익 앞에서는, 더욱이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와 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6.15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해법을 모색하려 모였다”면서 “매우 바람직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