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했던 푸르밀 사태에서 보듯, 사측은 “해고 통보를 5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나, 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도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치를 위해 회계‧법률‧안전‧노무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토부의 공식 지원기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제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아파트는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의무가 아니어서 관리비 갈등과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감독권이 다소 약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문제와 구성되었더라도 상대적으로 정보가 약한 임차인들이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가칭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회계‧법률‧안전‧노무 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관리주체 간 정보격차로 인해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회계 감사나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공식 지원기구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자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내에 공식지원기구가 설치되고 적절한 지원이 연결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과 수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부산대학교가 주관을 맡았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간사, 최인호 의원, 황보승희 의원, 서범수 의원,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도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과 방역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가축 방역관은 정원 대비 60%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체계에 구멍이 난 채로 감염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지난 수 년 간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인수공통감염병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했고, 방역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제는 사람·동물·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헬스 시스템 내에서 인력육성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것이다. 오늘 토론회도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할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반려동물 외에 산업용 동물 및 대형동물에 특화된 인력육성도 시급하다.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기에 산업 전체를 잃기 전에 새로운 인력 수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수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들리고 있다. 동물 의료 시스템에 여러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집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앞세우는 것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수의사 본연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이다. 부산지역 거점 수의과대학 설치는 동물 의료 시스템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산 맞춤형 커리큘럼 개설을 시작으로 부족한 산업 동물 인력과 해양 바이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발판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특색에 맞는 동물의료 및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토론회는 강동묵 부산대학교 의무부총장의 발제를 포함하여 교육부·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건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우승현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수의사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 의원은 “부산지역 수의과대학의 공백은 대한민국 방역공백과 다름없는 이야기”라며, “제2, 제3의 코로나 펜데믹 방지를 위해서라도 부·울·경 지역방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동근 의원]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신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시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과소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현실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 “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윤석열퇴진 선동, 이재명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얼어붙은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은 완전히 찬밥신세가 되었다. 고착화되어가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무능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 말뿐인 개혁이라면 엄청난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개혁에 성공하면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했고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아 소득분배와 청년일자리는 사실상 최악이었는데 이를 문재인 정권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숨기고 거짓으로 조작했다면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당원협의회 위원장 하영제는 17일 사천시 행정복지센터 매향관에서 열린 ‘2022년 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이번 연수는 사천·남해·하동 당원들에게 대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날 당원 연수는 하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황재훈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이어 개그맨 이상운 씨가 ‘보수우파의 길’로 강의를 펼쳤다. 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정권교체라는 대업을 이뤄냈기에 매우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며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과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하동 세계 차 엑스포 등 우리 지역에 희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는 것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응원에 힘을 입은 결과”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당원연수에는 사천·남해·하동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기현 前 원내대표 등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거머쥔 승리는 남해·사천·하동을 이끌었던 하영제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당원 여러분께서 하영제 의원을 필두로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완성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우택 부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역발전의 중대한 기로에 있는 이 시기에 당원 동지 여러분 곁에 든든한 하영제 의원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라고 전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원 여러분이 하영제 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원들을 독려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 역시 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를 축하하며 “사천·남해·하동 당원 여러분께서 하영제 의원을 필두로 합심하여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하 당협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독선적 운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당원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사천·남해·하동을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도당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임명식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한동수 도의원 등 34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도시장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지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제주지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 제주조합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제주지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제주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위 제주도당위원장은 “고물가의 상황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에 쳐해있다”라며 “오늘 출범한 소상공인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전국 골목골목을 다니며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당내 특별위원회였던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전국소상공인위원회로 격상시키며, 공동위원장으로 민병덕·이동주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6일 익산 함열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이라는 주제로 한 지역특화재생으로 함열읍 와리 일원 18만㎡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간 국비 120억, 도비 20억, 시비 80억 등 총 22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주요 생산물들을 유통하고 판매할 순환경제활력센터 및 지역 내 청년창업 거점이 될 청년 그린창업 플랫폼을 조성한다. 또한 그린 테마 골목 조성, 쌈지 주차장 조성, 지능형 생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스마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마중물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나아가 호남선 함열역 신축공사를 비롯해 익산시의 농촌빈집정비사업 등과도 연계되어 북부권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전보다 도시재생사업의 신규공모 지역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김수흥 의원과 익산시와의 협업이 최종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함열지역에 추진될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은 북부권 발전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며“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함열읍의 옛 명성을 되찾음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함열읍, 황등면 등 익산 농촌지역에 투입될 750억 규모의 농촌협약 사업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촉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근 산불ㆍ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복원 면적은 지난해 86ha에서 올해 141ha로 늘어났다. 그러나‘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ㆍ인증 체계가 미비하여 산림을 복원할 때 수입종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수입종자를 사용하면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있어, 자생식물 종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 생산, △자생식물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생식물 종자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어, 자생식물 종자가 원활하게 수급ㆍ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림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겨 있어, 향후 산림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국가경찰위원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은 그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엄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경찰법에서는 경찰위원 신분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정치적 중립 의무, 권한남용 금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고,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제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위원도 공무원인 위원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운동에 개입하여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SNS에 수십번의 장문을 게재했는데도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면,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하력이 생긴다.”며,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