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3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인천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해,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13일 개소식을 가진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인천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로서, 맞춤형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인천남동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연구개발부터 신제품 실증, 시제조·시생한, 품질인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합·밀착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역량 향상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위원장은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2020년도 국비 45억 원, 2022년도 26억 원 등 총 71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달에는 공급망 위기대응을 통해 소부장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하는 등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윤 위원장은 “남동산단에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물류 및 인적자원 측면에서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석유 3단체가 작년부터 ‘에너지전환시대의 석유유통산업’을 주제로 열고 있는 세 번째 토론회로,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알뜰주유소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구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고,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유와 휘발유 차량의 감소에 대응해서 주유소 산업의 개혁 역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한 전기의 생산·충전·판매 등 주유소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전환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및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석유유통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의원도 “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유소 사업 다각화·혁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 최동원 박사의 기조 발제에 이어 경기대 김정훈 교수와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부국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알뜰주유소 사업 경과와 개선 방향에대한 주제 토론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박사가 기조 발제를, 한성대 홍우형 교수와 E컨슈머 이서혜 실장이 각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 – 철학과 비전, 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세계한인경제인들의 권익 및 역할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성과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박병석 의원,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본부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준수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정곤 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부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안경률 연구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대표, 김석기 부대표,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46명의 국회의원과 3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용기] 상생과 협치의 우수모델로 손꼽히는 독일의 정치 사례를 연구하는 ‘국회 독일협치 연구포럼’이 1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포럼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김미애, 김영배, 박정하, 양기대, 양정숙, 이상민, 이인선, 조은희, 최형두 의원 등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포럼은 출범을 맞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빙하여 14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일연정 협치사례 연구로 대한민국 협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특강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첫 특강자인 김 전 총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쳐 제41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원로 인사다. 올해 1월에는 독일 역대 총리들의 정책을 분석한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번 특강에서 김 전 국무총리는 1960년대 독일의 대연정 사례를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하르츠개혁 등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만 표시·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조화의 비율을 높이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훼 생산 농가의 매출 하락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사용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 및 공공·민간 부문에서 국내산 화훼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산 화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생화를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화만 재사용 표시를 하도록 해 조화를 섞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시중에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화훼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화 사용 장려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화환에 생화 비율을 낮추고 조화를 늘려 소비자 기만, 화훼 농가 매출 하락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을 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내 화훼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2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해운항만업 정의에 항만개발 내용을 추가하여, 공사의 업무규정에 해외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점 터미널 및 물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항만사업의 특성 상 고위험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민간 금융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유럽·중국 등 주요 해운강국은 신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항만물류 시설에 투자하고 있어, 국적선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민자항만 개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법 개정안에는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아냈다. 두 번째 핵심은 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등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선사들은 안전하고 원활한 급유를 위해 대형·현대화된 급유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급유선은 총 371척으로 이 중 1,000t 이상의 선박이 8척에 불과할 정도로 소형선박이 압도적이다. 게다가 업체의 낮은 신용도, 영세성 및 정책금융의 부재로 대형화·현대화는 꿈꿀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으로 해운항만업의 영역에 항만운송관련사업이 폼함된다면 특히 선박연료급유선박업계의 금융수요에 부합하여 시장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무 근로자 외에도 항만운송관련사업 등의 다양한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화물고정, 줄잡이, 통선업 등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은 기존 하역업종 대비 항만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자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보니 하역사업자가 고객사인 선사·화주와 계약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관리 이행조치를 지시할 수 없었다.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구두 상 계약까지 이루어지다보니 작업 현장에서 계약조건 해석이 상충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안 의원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통해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일반적인 계약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아냈다.이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해운업이 튼튼하면 우리 경제는 생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들이 해운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회복의 활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난다. 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 현행법에 따라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반면,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공간 등 전문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에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하거나 부실한 투자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사업모델, 업력, 재무상황, 창업자 인적 정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반대로 스타트업은 투자자인 액셀러레이터의 예상 투자금액, 전문보육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 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방향과 맞는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성장이 가능해졌다”며 “액셀러레이터의 평균 투자금액 및 보육현황을 공시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창업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창업기업에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내 지역 간 갈등 분쟁까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기본계획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신영대,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2020년 9월 위원회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후 계류해오다가 2년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통과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있음에도 전라북도지사만이 기본계획에 대해 제안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다”며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기본계획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이뤄 새만금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전국에 군부지 414만 7,275평이 미활용 상태라고 밝히며 군사당국이 시민들에게 부지를 되돌려주는 불하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국방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11월말 기준 전국에 군부지 414만 7,275평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95만 1,125평(645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83만 1,875평, 275만㎡), 전북(24만 2,000평, 80만㎡), 광주(23만 5,950평, 78만㎡), 경북(20만 2,675평, 67만㎡), 충북(16만 6,375평, 55만㎡), 경남(13만 3,100평, 44만㎡), 충남(12만 7,050평, 42만㎡), 전남(10만 5,875평, 35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방부는 전체 미활용 군부지 414만 7,275평(1,371만㎡)을 매각(89만 8,425평, 297만㎡), 지자체 등과 부지 교환(50만 8,200평, 168만㎡), 기재부 인계(274만 650평, 906만㎡)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2월 매각 계획을 수립 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을 따라 원소유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고 원소유자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며 “군당국이 미활용부지를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미활용 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이 개최되었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성애, 성소수자 등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법안의 통과 시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심각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헌법상 평등원칙과 동성애, 동성결혼’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의 정소영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엘플러스의 윤용근 변호사가 각각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일호 칼빈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허장 공동대표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서 의원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으로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재확인하고, 그 입법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하여,다수의 의원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