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추진은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쌀 생산감소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언제든 현실화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 정부비축물량과 저장창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지난 2일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는 전략작물직불 947억, 논타작물재배 754억 등 쌀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 총 1,701억원이 의결되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 720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액되어 생산조정 면적도 정부안 기준 500헥타르에서 3만5천헥타르로 7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생산조정은 쌀 생산이 과잉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고 자급률 하락 상황을 감안하면 생산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책추진의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생산량은 각각 350만7천톤 , 374만4천톤인 반면 수요량은 360만4천톤, 375만6천톤으로 수요가 생산을 9만7천톤, 1만2천톤 초과해 오히려 쌀이 부족했었다.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도 2020년 92.8%로 5년만에 11.9%p가 하락했는데 농식품부는 자급률 하락 원인을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 대외적으로도 식량 위기 경고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2개 국가가 식료품, 쌀, 콩 등 농산물에 대해 총 68건의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 보장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나흘만인 11월 2일 협정에 복귀하는 등 식량의 무기화가 당면한 현실이 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그나마 쌀 만이 90%자급률로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근근히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는 쌀 생산조정은 대·내외적인 식량 위기 상황과 자급률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라며 “농식품부는 2022년 쌀 자급 목표를 98.3%로 설정하고 있는데 생산조정으로 인해 쌀 및 타작물, 그리고 국내 전체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고 정부가 입장을 밝힌바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급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적정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최소한의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가격수준부터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2023년도 정부안에 담긴 약 1개월 소비량에 해당하는 40만톤 공공비축 물량은 3개월분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최소 3개월분 120만톤 비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톤을 비축해야 할 정도로 비상적인 식량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한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3,134개소 중 30년 이상된 곳이 2,112개소 67%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양곡보관창고를 현대식 저온 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1년분인 480만톤 저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약 286만톤인 저장용량에 더해 194만톤의 추가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신규 양곡창고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쌀 자급 목표 달성 및 적정 생산량 확보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를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생산비 보장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가뭄 위기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가을 가뭄이 심각하고, 전남권은 45%까지 저수율이 떨어지고 신안은 39.9% 까지 급락했다.”면서 “겨울에서 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안은 식수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영산강 4지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영산강 4지구 사업은 애초 2001년에서 2007년까지 7년 계획 7,800억 규모에서 2001년부터 2027년까지 27년 계획 9,700억 규모로 기간과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에는 320억원 만 반영되어 있어 상임위에서 적극 제기하여 18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서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담긴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세부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미 김 전북지사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전북도가 발표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 이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산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및 공공기관 분석 용역도 포함되었다. 아직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세부계획이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머지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년여 의정활동 동안 줄곧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며, 전북 제2혁신도시는 반드시 익산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또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고 정기국회 내에 추진 기구와 실행계획을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공약사업 세부계획에 따라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현행법에 근거해 주무 부처에 익산 제2혁신도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만큼이나 전북내 불균형, 격차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앞으로 도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함께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현행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협박·강요,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보복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동일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의 재판권 또한 일반법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최근 이예람 중사 특검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군이 성폭력범죄를 일반 자살로 허위보고하고 피해자를 트집 잡아 계속해서 괴롭히는 등 조직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은폐·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2차 범죄도 모두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상임이사 A씨는 2018년부터 올 10월말까지 4년 10개월 간 980일을 출장으로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가 출장 명목으로 1년간 227일 회사를 비우는 등 최근 5년 간 980일을 출장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직원 시절 자녀의 이삿짐을 관용차로 옮기도록 한 사실 등이 감찰에 적발됐는데 그 자녀 역시 수공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1,764일 중 주말과 명절·공휴일·대체공휴일 일수인 564일을 빼면 1,200일이 남는데, 이 중 81.6%가 출장이었던 것이다. 출장 사유 대부분은 ‘업무협의’ ‘업무협의차’ 등으로 불분명했다. 출장일수는 2018년 162일, 2019년 240일, 2020년 168일, 2021년 227일, 올해는 10월 말까지 183일이었다. A씨는 기획조정실장이던 2019년 관용차 운전원을 대동해 국회 출장 후 수공 본사인 대전으로 복귀하면서 자녀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시키고, 업무 출장 중 개인 용무로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해 근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직무감찰에서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감찰에서 이삿짐의 주인이던 A씨의 자녀도 수공 직원으로 나타났다. 수공 내부에선 A씨 딸의 수공 입사와 부서 이동과 관련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A씨는 인사 담당 부서에서 오래 일하다 고위직인 처장으로 승진했는데, 공교롭게 A씨가 수도권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그의 딸이 수공에 입사한 것이다. 또 연구원으로 수공에 입사한 A씨 딸이 이후 경영직 핵심 부서만 거치고, 수공 업무 특성상 전국 험지로 나가는 지방 지사 발령이 많음에도 A씨 딸은 본사인 대전과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나며 “A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2020년 12월 한직으로 밀려났고, 이듬해 1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오히려 임원직인 상임이사로 승진해 본부로 복귀했다. 이 재기를 도운 인물은 박재현 사장이다. 수공은 “수공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는 직위로 공고·면접 등 절차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선임 직전 수공 상임이사 2명이 ‘일신상의 사유’라며 임기 2년을 절반 가량 남겨놓고 돌연 퇴직하는 일도 있었다. 이사직에서 임기 도중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수공 내부에선 “A씨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수공 측은 “퇴직한 상임이사들의 후임자는 따로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과도한 출장과 업무추진비 사용,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수공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입수한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10월 29일 20시부터 ‘현장 경찰인력’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과거 112 신고 패턴에 대한 분석에 따라 경찰인력 배치 시간을 결정한 것이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압사 위험을 알린 112신고 최초 신고 이후 86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조 11명만 고군분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는 참사 3일 전인 10월 26일 “2019년과 2021년 핼러윈데이가 있는 주말 112신고 건수의 76%가 20시~03시에 집중됐다”며 20시부터 112·생활안전·교통·형사·외사 등 경찰관 현장 배치 계획을 수립해 보고했다. 서울경찰청이 10월 27일 작성한 보고서 역시 경찰인력 배치와 관련한 용산서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과거 112 신고 패턴에 의존해 오후 8시부터 핼러윈 대비 인력을 배치키로 한 경찰의 예측은 빗나갔다.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10월 29일 이태원역 지하철 하차 인원은 8만1,5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1,878명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5~6시 하차인원이 8,068명, 6시~7시가 1만747명, 7시~8시 1만1,873명 등으로 오후 5시 이후 이태원으로 유입되는 인파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일 오후 6시 34분 압사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다. 그러나 현장에는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자 11명만 있었을 뿐 최소 1시간 24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참사 당일 순찰 활동에 투입된 동작서, 강북서, 광진서 등 3개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투입된 시간이 오후 8시 48분이었다. 또한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오후 7시 30분에 교통기동대 긴급투입을 요청했으나 배치시간은 오후 9시 30분이었다. 더욱이 참사 당일 투입된 경력 137명 중 혼잡경비를 담당하는 기동대와 경비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마약 단속·수사와 불법행위 단속 인력은 전체 55%인 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최초 신고 이후 무려 1시간 24분 동안 경찰 인력의 즉각적인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경찰은 책상머리에서 잘못된 예측에 기반해 계획을 수립한데다 지휘부 부재로 현장 대응도 안이하게 해 대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아동성범죄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김근식 사건’ 등 출소한 아동성범죄자가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깜깜이식 결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절차로 인해 해당 법안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 문제와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는 사회적 논란과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시설에 거주토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도 일명 ‘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 부착하고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피트 이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등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주변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원칙적으로 아동성범죄자가 아동보호시설 근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는 물론 지역사회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하는 아동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 △처리기한 명시, △처리과정 공개 △ 진정인 요청시 관계인 의무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인권위 진정인 권리 강화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2021년까지 평균 처리일수는 114.5일로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처리과정을 권익위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단계별 처리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홈페이지로 접수한 진정 건에 대해서만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된 건은 처리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인권위법의 경우 진정인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권위는 관계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제2항·3항·4항 신설을 통해 ▲진정 처리기한 명시 ▲진정 처리기한 연장 시 사유 통지 ▲처리경과 홈페이지 공개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진정인의 조사 요청을 신설하여 진정인이 요청한 경우 관계인을 인권위가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진 의원은 “인권위 진정제도의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인권위 진정제도 투명화와 관계인 조사 의무화를 통해 진정인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랐으며,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까지 스토킹처벌법은 있으나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지적되었다. 김 의원은 현안대책 회의 및 당정회의를 통해 논의된 스토킹 피해자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현행보다 2배 연장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4개월까지, 구치소 유치는 2개월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법률구조 조치 ▲ 3년주기 스토킹 실태조사 ▲ 국가기관장 등의 스토킹 예방교육 ▲ 스토킹발생시 통보 및 처리결과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 스토킹 피해자 불이익 금지조치 ▲ 피해자 및 가족의 취학 지원 ▲ 피해자 지원시설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직접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된지 1년여 지났지만 피해자 지원은 원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스토킹 피해자 중심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 제2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 총합이 4조 8,878억원을 기록해 2분기(4조 3,721억원)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금일 발표된 4대 금융지주(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이익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순이익은 10조 1,534억원으로, 2분기(9조 7,279억원) 대비 4천억원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대출 증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3분기 4대 금융지주의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85%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금융사의 이자이익 비중 평균은 59%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사들이 수익 다변화는 외면한 채 이자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이자이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뿐 아니라 영업행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계에서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예금의 경우 55%가 시장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요구불 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 인상폭이 예금금리 인상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논의 당시부터 ‘차주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은 은행들”이라면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등을 위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국직부대 25명 7%, 해병대 6명, 2%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군 간부급이 217명, 전체의 65%로 군 장병보다 많았다. 이중 부사관급은 143명, 43%였고, 장교 계급이 52명으로 16%, 군무원 22명, 7%였다. 장병 자살은 118명이었다. 특히 군 간부급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9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초급 부사관은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지만, 급여와 복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병영생활담당관 등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 간부를 중심으로 자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초급 간부 중심의 급여, 복지 개선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