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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가계대출 총량] 가계대출 총량규제 걸린 농협, 신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한시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5일,“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아니면‘현금박치기’가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정부가 이토록서두르듯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이용기|2021-08-25

[행정][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지원 - 창업자 8명 중 1명 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휴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69명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 이 가운데 802명이 실제 창업을 했지만 102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폐업자 102명 가운데 68명은 코로나19여파에 따라 작년과 올해 폐업…

이미영|2021-08-25

[사회문화][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25일,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

이영호|2021-08-25

[행정][재난지원금 압류] 행정안전부 뒤늦게 파악 - 올해 4월까지 4,022건 민원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코로나19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지난해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지난해4월부터8월까지4개월 동안 …

이건주|2021-08-25

[의정][군 성폭력범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 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

이건주|2021-08-24

[행정][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은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 의원은“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

이용기|2021-08-24

[사회문화][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일시적 상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4일, 정부에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 의원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

이건주|2021-08-24

[칼럼 & 이슈][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역량 총력 집중으로 국가경쟁력 획기적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4일, “백신‧반도체 등 혁신‧첨단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이영호|2021-08-24

[사회문화][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피임시술,분만,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피임시술,분만 또는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임신‧출산 진료비에 한해 요양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한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2006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15년간 약225조 원의…

이미영|2021-08-24

[사회문화][외국인 보유토지] 외국인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문재인정부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7,226만7,552평 였으나, 2020년말현재 7,663만7,467평 으로 302만6,344평이늘어난 것이다.축구장 면적(약2,200평) 1천4백개 가량이 된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교포가 소유한 토지가2017년말1억3,267만8천㎡에서2020년말1억4,139만7천㎡로781만9천㎡(263만7,497평)증가해 가장 많…

이건주|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