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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편집국|2021-08-23

[행정][외교통일위원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총 10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대체토론 과정에서는 ▲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 총액형 방위비 분담…

이영호|2021-08-23

[의정][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

이미영|2021-08-23

[행정][개인정보 침해] 업무상 획득 정보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2018년11월 수능 당시,수험생A씨는 시험 직후 감독관이었던B씨에게‘마음에 들어서요’,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등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고,이에A씨는B씨를 고소했다.그러나1심에서B씨는‘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개인정보취급자’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았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

이미영|2021-08-23

[칼럼 & 이슈][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부처 인권위 권고사항 불수용입장 - 정책권고 실효성 떨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23일“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대해서 정부부처들이 잇달아 불수용입장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425건 중,검토 중인23개 과제를 제외하고 일부수용이37.1%,전부수용이49.8%로 수용율은86.9%이다.하지만 일부수용은 결국 일부 불수용을 포함하고 있고,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

이서원|2021-08-23

[사회문화][마약류취급자] 매년 마약류 투약자 적발 건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취급자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572건에 달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의 496건을 상회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는 2018년 376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7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572건이 적발돼 연말까지면 지난해 적발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

이영호|2021-08-23

[행정][전력수요 예측] 전력계획 10% 오차 발생 - 엉터리 전력수요 예측 수급계획 수정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여름 최대전력을 기록했던 시점은7월27일15시로 최대 전력수요량은97.7GW에 달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엉터리’로 진행되어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는 동시간 전력수요량이88.1GW로 집계되었다.전력거래소가 파악하지 못하는 미계량 태양광 발전량9.6GW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이건주|2021-08-22

[칼럼 & 이슈][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소비자피해 해결 적극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249건이던 소비자상담 건수가 불과 일주일 만에 4배 가까이 (992건)으로 폭증했다. [사진=유의동 의원]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실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달에 0~10건 수준이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올해 8월에 들어 249건으로 폭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992건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별다른…

이용기|2021-08-22

[행정][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제출받은「정책자금 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올해6월말 누적 기준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사진=이철규 의원] 끝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2019년12월 누적 기준2,410건, 1,228억원에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불과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154.9%…

이미영|2021-08-22

[칼럼 & 이슈][머지사태] 다양해지는 민생범죄 피해 온전히 소비자 몫 - 금융당국 태도 안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디지털 금융 상시 모니터링단’구성을 제안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특히 대다수가 젊은 층이나 생활비를 아끼려는 주부들 중심으로 가입한 만큼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머지포인트를 발행한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법상 미등록 상태로3년 간 영업을 지속해 왔다.올해 초 머지플러스는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고…

이미영|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