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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진보당 논평] 더 이상 못 버틴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K방역 영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실제 겪고 있는 극한현실은 방치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33.4%가 ‘우울 위험군’이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도 19.9%로 매우 높게 나왔다.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 76.4%, 정신건강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그만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도 정규직 인력…

편집국|2021-08-18

[사회문화][친환경 도시교통] 도시교통 분야 -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ESG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이영호|2021-08-18

[칼럼 & 이슈][백신 수급]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 4주에서 6주로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8일 「백신 수급부족과 화이자백신 접종간격연장,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국민의힘 백신TF 2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계속되는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을4주에서6주로 연장하거나, 30대에 혈전증 이상이 있어50대 이상만 권고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30대에 재차 권고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정부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

이건주|2021-08-18

[사회문화][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이미영|2021-08-18

[칼럼 & 이슈][언론자정능력]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언론신뢰도 조사 - 한국 5년간 부동의 꼴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 스스로 자정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했고, 지난 8월 2일 진행된 YTN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찬성해 반대의견보다 20% 높았다”라며, “2020년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론 보도의 문제가 허위·조작보도, 편파기사, 속칭 '찌라시' 정보기…

이영호|2021-08-18

[사회문화][가뭄피해] 가뭄대책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 8,892억원 예산 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 이후 최근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122배인 총3만5,336ha로 매년 평균7,067ha씩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특히가뭄피해는201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주로 논 물마름과 밭 시듦의 피해로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8,649ha, 24.5%),강원(6,544ha, 18.5%),전남(5,279ha, 14.9%)등의 순으로 피해가…

이건주|2021-08-18

[행정][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8일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

이건주|2021-08-18

[사회문화][온라인쇼핑몰] 상품 판매대금 결제 정산 빨라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8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입점상인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최근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올해3월「…

이미영|2021-08-18

[칼럼 & 이슈][LH 퇴직] 퇴직금 수령 완료한 LH 퇴직자 174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LH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LH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1명,비상임이사1명,그리고 고위직인1·2급이17명이다.같은 기간, LH퇴직자 총64명의약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김은혜 의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

이건주|2021-08-17

[사회문화][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로 나타났다. [사진=용혜인 의원]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8월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이미영|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