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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환경책임보험] 민간보험사 영업이익 944억원 -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 도움 되는 방향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환경책임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해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실이 환경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3,290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147억원에 불과했다.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29%에 달한다. …

이영호|2021-08-16

[사회문화][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3일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182만원으로 일반청년 임금 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고용률은40.8%로 일반청년에 비해 낮았고,실업률은16.3%로 일반청년(8.9%)에 비해 높았다.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11점 만점에5.3점으…

이미영|2021-08-15

[행정][춘천지혜의숲] 중장년 실전 기술창업교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은 중장년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28명)들에게 8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6시까지 총 39시간의 실전 기술창업교육 입학식을 8월11일 오후 2시에 진행하였다. 교육수료후 창업기업들에게는 500만원 내외의 마케팅비 지원을 통하여 창업초기 조기 정착 기반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다. 본 교육은 이론과 실습, 융・복합 교육 과정을 통한 혁신 예비 창업기업 발굴을 통하여 교육과정 수료 후 스타트업 기업으로서의 활동과 정부지원사업에 …

이미영|2021-08-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부터 21일까지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박 의장은 6·25전쟁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터키와 인프라·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 ∼ 18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박 의장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아제르바이잔을 19 ∼ 21일까지 찾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터키 내 대형 인프라·방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

이서원|2021-08-13

[사회문화][포스코 자사주] 지위 이용해 미리 자사주 매입한 것 명백한 부당이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포스코 임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지난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지6개월 만의 일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서울중앙지검은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은 지난해4월10일 포스코가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3월12일부터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이미영|2021-08-13

[칼럼 & 이슈][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형법 제307조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미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

이영호|2021-08-13

[행정][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3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2016~2020)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1091명에 달한다.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35.8%인391명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2019년 국가공무원법…

이용기|2021-08-13

[행정][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12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신용협동조합법’과‘은행법’의LH사태 방지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상호금융감독…

이건주|2021-08-13

[사회문화][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

편집국|2021-08-12

[사회문화][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검사 - 질병청 거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12일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

이용기|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