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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4일,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만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사항을 정하여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

이미영|2021-08-05

[행정][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사진=김웅 의원] 3일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

이미영|2021-08-04

[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3천여명 변호사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5월‘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로톡’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변협이…

이용기|2021-08-04

[행정][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산업기술…

이건주|2021-08-04

[칼럼 & 이슈][한미훈련] 통신선 복원 합의 나흘만에 - 통신선 복원 훈련 중단 대가 되어서는 안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4일 성명서를 통해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신선 복원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나흘만에 우리 정부에‘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통신선 복원이 훈련 중단 등을 위한 대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문재인 정부는 수동적 행태를 버리고 대가성이 없는 남북간 대화를 확실히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6월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413일만인7월27일 북측과‘통신선 복원…

이영호|2021-08-04

[사회문화][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3일,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받을 수있도록코인 등‘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이용기|2021-08-03

[여의도풍향계][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

이건주|2021-08-03

[행정][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최근 코로나19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따릉이’이용 건수는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30.3%증가하였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반경200m내 자전거 교통사고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311개소로 나타남.서울이…

이건주|2021-08-03

[행정][백신도입] 국민 27.8% 분량만 실제도입 - 백신구매비 5조 중 64% 3조 2천억 미집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5조852억원 중64.7%인3조2876억원이 미집행된 가운데,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27.8%인1440만9500명분의 백신만 실제 도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국회는 정부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총5조852억원의 백신구매비 예산을 반영했지만,정부가8월2일 기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전체(5조852억원)의35.3%인1조…

이영호|2021-08-03

[사회문화][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근로소득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하여20대 남녀 임금격차가10년 간 더 커졌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2009년에 남성 평균임금 대비98.5%에서2019년에92.3%로 감소했다.전체 남성 대비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은 소폭 개선됐지만2019년에도 남성의60.6%에 불과했다. [사진=용혜인 의원]총급여 기준20대 여성은 평균임금 증가 속도도20대 남성보다 느렸다.총급여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2009~20…

이미영|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