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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

이용기|2021-07-28

[여의도풍향계][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27일 송영길 당대표,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12월 설치되어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이건주|2021-07-28

[사회문화][공공부문 인력 확대] 공적 영역의 무리한 인력 증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증가분 4만8,685명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와 함께, 文정부 4년간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액은 18조1천억원으로, …

이영호|2021-07-28

[칼럼 & 이슈][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노총이7월3일 종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인‘4천701명의 코로나 검사 결과 기존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에 통보한 가운데,질병관리청이 검사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체검사 결과를 제출받을 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검사인원수,음성인원수 등숫자가 포함된 표 한장만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

이용기|2021-07-28

[행정][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27일,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소멸시효란‘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태만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묵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민법 제162조는‘채권은10년간 행사하…

이용기|2021-07-27

[사회문화][MBC] MBC 올림픽 방송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성제MBC사장이‘2020도쿄올림픽’개회식 등에서 벌어진 방송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MBC방송사고는 정권 홍보를 위해 방송윤리를 벗어던진,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의 민낯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과 폭동’의 아이티, ‘미국 핵실험장’마셜제도, ‘10년 내전’의 시리아와 같이 한 국가에 대한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행은, K-방역을 홍보하며 이웃 국가 일본을 깔보는 발언을 하던 문재인 청와대의 유아기적 사고와 판박이다. ‘피자’의 이탈리아, ‘연어’의 노르웨이, ‘아이…

편집국|2021-07-27

[칼럼 & 이슈][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 특정금융정보법 9월 24일 시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2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은행과의 실명계좌 연계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3개월 늦추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은행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이외 중소거래소의 경우 '셧다운'이 예상되고 있다.중소거래소에 투자된 금액이 만만치 않아 피해가 예상되는 되는 가운데,…

이영호|2021-07-27

[사회문화][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피해를 유발하고 있다.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이들은 연간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

이미영|2021-07-27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도서관은 27일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일본 국회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10년(2021년~2030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제5차 특별조치법은 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식량공급지나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인구 과집중…

이용기|2021-07-27

[행정][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집중형 위주의 전원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

이서원|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