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대신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였다. 박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범죄는 계속 나타나는데 법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 범죄 수익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에 대한 공백없는 몰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그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코로나19 여파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6월에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작성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면적 경제 봉쇄를 피하고 경기부양책을 G20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썼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코로나19에도 정부 순부채를 GDP 대비 약 1/4로 낮게 유지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겪는 중이고 코로나19는 그 변동을 가속했다. 2020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84로 사상 최저이며 이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한국은 2010~2020년 사이 출산율이 1.23에서 0.84로 32% 감소했는데 이는 G20 및 주요 국가 중 가장 가파른 감소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2010~2020년에 출산율 1.38에서 1.35로 2%만 감소했을 뿐이다. 싱가포르는 2010년 출산율이 1.21로 한국보다 낮았으나 2020년에는 한국보다 높은 1.1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속도대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부양비율이 증가하면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생산인구는 2018년 약 3,76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2060년대 초 2천만 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부양비율은 2015년에 36.2였는데 이는 생산인구 세 명이 아동이나 노인 등 피부양인구 한 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2030년까지 부양비율은 53으로 증가해 생산인구 두 명이 한 명을 부양한다. 2055년 부양비율은 100에 이르는데, 생산인구 한 사람당 한 명을 부양하게 된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혼인한 부부 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등을 지적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 여성의 비율은 7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반면 무급 가사노동의 85%를 여성이 수행하며 이는 OECD에서 인도, 일본,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가사노동 부담은 고학력 여성에게 결혼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또 한국은 혼외 출산이 2.3%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혼외 출산이 30%가 넘고 미국은 40%에 이르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50%가 넘는다. 혼외 출산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한국과 달리 외국은 혼외 출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또 한국은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이 약 14%인데 이는 칠레, 영국과 함께 OECD 최상위권이다. 높은 교육비 지출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한국 정부는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2040년까지 1.27로 51% 반등하리라고 전망한다. 현재 일본의 합계출산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른 나라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정도의 반등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덴마크는 1983년~2008년 출산율이 1.38에서 1.89로 37% 반등했고, 스웨덴은 1999년~2010년에 1.50에서 1.98로 24% 올랐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사회안전망, 양육지원, 사회규범 등이 한국과 많이 다르고 한국처럼 낮은 합계출산율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치를 제시한다. 첫째, 비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및 편부모, 동성부부 등 비정형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남성과 고학력 한국 여성의 결혼을 포함한 결혼 이민을 장려하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실질적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 보고서는 단기간에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육 및 교육시설의 축소·구조조정을 권고한다. 용 의원은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일 수는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동거가구, 동성가구 등 다양한 비정형 가정을 포용하고, 혼외 출생 자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용 의원은 “가사노동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남녀 모두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한다”라며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혼인을 장려해온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차별을 없애고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소득 불안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다. 출산율 반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무더위 속 생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이 발견되는 등 ‘진드기 생수’ 논란이 잇따르면서 제조 및 유통과정 위생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생수제품에서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돼도 관련 영업자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신고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생수와 유사한 음료 등을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을 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의무보고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생수제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해결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건강상 위해물질 발생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먹는샘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20%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친족상도례가 악용될 소지가 큰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되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5.9%지만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93개 중 절반에 가까운(49.5%) 244개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진=최혜영 의원] 7.19 기준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중환자 병상 역시 가동률이 전국 평균(61.7%)보다 수도권 평균(70.8%)이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용 병상이 서울 44개, 경기 34개, 인천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감염병 전담병원은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79.7%에 육박하며, 6월 30일(42%)과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로 병상이 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증 환자가 이용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를 살펴보면, 6월 30일 29개소(정원 5,416명)에서 7월 19일 45개소(정원 11,133명)까지 확충했음에도 가동률이 53.2%에서 64.9%로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35개소의 경우, 가동률이 서울 70.2%, 인천 78.1%, 경기 65.2%에 육박하며, 가용 인원도 서울 1,161명, 인천 139명, 경기 1,22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시도별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생활치료센터는 가용 인원이 17명, 울산 지역은 15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경남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가동률이 93.2%에 달해 19개 병상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7월 7일 이후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확진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가동률이 높거나 병상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의료자원 확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 의원은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 수준 유지 시 7월 말 확진자 수가 2,14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도별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가동률과 현재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병상·생활치료센터 확보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kbs 화면갶쳐] 기상청 발표 수도권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냉방시설이 부족한 실내 작업환경은 40도 이상의 기온을 체감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된 공간은 50도에 육박하는 온도를 느낀다고 현장 작업자들은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 노동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확인해 보아야 할 환경이다. 살인적 무더위는 우리 한국인 들에게만 힘든것이 아니다. 현장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관계당국은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비용절감 이라는 명분하에 지탄 받아도 될 정도의 인권유린이 있어온 사실이 있다. 강추위에 동사한 컨테이너 노동자 사고를 많은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접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딱히 개선된 면 또한 있어보이지 않은것도 현실이다. 한때는 일자리 뺏어간다는 명분하에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 시장에 민감하게 대처했던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근로여건이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노동환경에서 종사 하여왔고 어느덧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 노동인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한것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기준한것은 아니다 사회적 가치와 인권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기준으로 선진국의 정식 멤버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많은 노동자들은 자국에서 소중한 가정의 귀한 이들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을 교육시킨 감사한 나라이며 국민이었다는 기억이 전달되었으면 한다. 인종차별과 폭력등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 만큼은 피했으면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주영 의원이 22일, 취약계층을 위한 컴퓨터 기증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가 김포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과 그룹홈 가정에 재생노트북 20대와 일체형 PC 4대를 기증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사)한국노동복지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김포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원격교육용 PC를 여러 차례 기증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원격교육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취약계층의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원격수업 시작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분의 PC가 없어 직원용 PC를 아이들이 원격수업에 사용했으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수업을 듣기도 했다. 이에, 이번 기증이 더 뜻깊은 이유이다. 기증식에 함께한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PC 나눔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소외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그간 예산 부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동그룹홈의 경우 재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이고,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하다 보니, 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 소외가 심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컴퓨터 나눔을 비롯한 여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사랑의 PC나눔 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종은 한국노동복지센터 김포시지부 지부장은 “온라인 수업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작은 휴대전화 화면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늘 무거웠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역기업이 역사 입점 이후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전국적 기업으로 거듭난 사례가 적지 않다. 대전 향토기업 ‘성심당’은 대전역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수백억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대구역 ‘삼송베이커리’, 전주역 ‘PNB풍년제과’ 또한 입점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영세 지역기업이 역사에 입점하기란 여전히‘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시설의 경우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가 입찰 평가의 80%를 차지하여 소규모 지역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입점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등에 적용되는 가점이 지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의 역사 입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철도 역사가 우수한 향토기업을 전국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박영순의원 및 박주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이에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하여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또한,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하였다.개정안은 현행 운영중인 출국대기실의 정비,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인원 등 개정안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직접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출국대기실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며,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역자원을 활용해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5곳(부산, 경기, 충남, 경남, 전남 고흥)에 불과하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지역기업에 대한 육성·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지역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기존 지역고용우수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들 우수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지만,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5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기업을 지역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하여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