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진=장재원 의원]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규칙상 허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데시벨)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약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고,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 해당한다.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 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배기 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국내 기준의 경우 시대의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배달 수요가 상당한 주거밀집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사실상 수십년동안 오토바이 굉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상에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주거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 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에게 빈말이라도 사과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깨문을 향한 구애에 바쁩니다.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여당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를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범죄를 두둔하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집단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권의 반응도 실망스럽습니다. 야권 주자들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바빴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안철수 대표에게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안 대표는 이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해 이미지가 조작되고 왜곡되면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는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라는 비극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과 분노의 1/10이라도 그때 안 대표가 느끼고 감당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해 야권의 누군가가 위로의 뜻을 표명해 주었다면, 보다 큰 야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야권 전체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이지만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함께 할 동지라는 애정과 연대 의식이 부족하고 아직은 자기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정치보복이나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나 흑색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정치를 망치는 낡은 잔재이고 미래를 갉아먹는 암적 요소들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좌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의 검은 유혹과 드루킹의 나쁜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염발생 등 하계 전력수급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이 기여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약 18.4기가와트(GW)* 규모이다. 태양광 설비 이용이 극대화되는 오전 11시에서 15시까지는 혹서기 냉방설비 가동으로 인한 전력소비가 극대화되는 시간이다.과거 2010년(태양광 0.65GW)과 2015년(태양광 3.61GW) 폭염발생일의 전력수요를 보면 전력소비가 하루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간대는 14시경이다. 반면, 태양광발전 보급이 확대된 2020년도의 최대전력수요는 하루 중 더위가 한풀 꺾인 17시경에 나타난다.최대전력수요 시간대가 14시에서 17시로 밀려난 이유는 비계량 태양광설비 13.8기가와트가 최대전력 시간의 수요를 상쇄한 덕분이다. 전력거래소는 전체 18.4기가와트의 태양광발전기 중 실시간 계량기가 달린 4.6기가와트의 발전량 정보만 취득하고 있다. 나머지 13.8기가와트의 태양광 설비는 상당량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가정이나 상업시설 내에서 자가소비되거나 한전과 월단위로 정산하는 용도로만 발전량을 계상해 실시간 전력수급 그래프에는 소비가 감소한 것처럼 나타난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25일 기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전PPA, 자가용 발전량까지 합산한 태양광 발전의 피크시간 발전량은 8.7기가와트로 전체 전력량의 약 9.4%를 분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신고리 원전 4호기 6.4기 분량으로 24.2조원 규모를 대체한 효과와 같다. 피크시간 발전량 8.7기가와트는 18.4기가와트 태양광 설비의 약 47.3%의 이용률이므로 비계량 태양광설비에 의한 피크시간 발전량은 약 6.5기가와트(신고리 4호기 약 4.6기 분량) 정도로 추정된다. 비계량 태양광설비로 인한 착시 효과가 아니라면 2020년 8월 25일 실제 최대전력수요는 17시 88.9기가와트가 아니라 14시 93기가와트였을 것이다. 양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예측에 맞추어 원전과 석탄발전소 설비량을 늘려오다보니, 피크시간 이외에는 전력과잉이 발생했다”며 “태양광발전은 하루 중 낮에만 전력을 생산해서 발전량 비중으로는 적지만 최대전력수요를 담당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전원이다.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변화시대에는 냉방수요 급증 시간대에 전력이 생산되는 태양광발전 확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소 의원은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을 하며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고자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 후나 대금지급을 하고 있어 자금 융통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실제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는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만일 상품이 월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다다음달이나 되어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는 영세 납품업자의 경우에는 석 달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장기간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합리적 범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소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납품업자에게는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하루하루가 모두 부담”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유통업체는 업무 조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좋은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함께 상생해야 유통업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프론티어 M&A 회장 성보경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하이라이트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활동하는 사이버공간(Cyber Space)의 세계를 만드는 기술혁명일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의 발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정보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사이버공간의 세계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소유할 수 있는 아바타(Avatar)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아바타들이 사이버세계에서 경쟁을 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현실세계에 있는 자신의 재화를 축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사이버공간은 21세기에 인류가 만들어 낸 신대륙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자율자동차, 사무실, 개인별 거주지, 스마트 씨티 등은 사람이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인공지능은 사람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이버공간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최적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으며, 사람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 정리하여 전달해주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Platform), 수집된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정리된 인공지능으로 행동하는 아바타(Avatar)와 로봇(Robot) 등이 핵심 축을 형성할 것입니다. 각 개인별로 1개 이상 소유하게 되는 아바타 또는 인공지능은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자기의 분신이 될 것입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정치활동과 사회활동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체의 뉴런 역할을 하는 센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로봇과 아바타가 결합되고, 아바타와 아바타가 결합되고, 인간과 로봇 그리고 아바타카 일체화되는 세상에 대해서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나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사진=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 기념사진 ▲앞열 좌측에서 3번째 성보경 회장] 그래서 글로벌 M&A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ICT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을 대거 인수하여 인공지능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M&A전략도 필요합니다. M&A는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퍼즐조각을 인수하여 조립하거나 선두기업이 되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이며, 경쟁자들보다 세계를 정밀하게 볼 수 있고,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신속하게 인수하여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시가 인류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현재 우리는 도시가 만든 창조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씨티는 스마트 인류를 만들고 스마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가상공간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발족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특화된 도시 즉,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 원심대로 실형 2년 판결 최종 확정.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으로 선거에 깊이 관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져야 할듯.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만64세 정년 연장안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노조 출신 국회의원들의 악행이 떠오른다. 이들은 야합을 통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할 임금피크제는 노조 눈치를 보다 유야무야 되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수년간 급감했다. 국회의원들과 노조의 잇속 챙기기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 4년 연장안이 관철된다면, 이는 민간을 넘어 공공에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4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직 상태인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인해 사라지게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도 '노조원 가족 채용' 규정에 의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자식만이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악이다. 청년의 고통은 외면하고, 본인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귀족노조, 민주노총을 이젠 청년들이 일어나 몰아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최저임금 인상’집회를 열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5.1% 인상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이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노동 3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청년의 일자리를 완전 박탈하는 법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촛불 청구서를 들고 흔드는 민주노총에 문재인 정권은 박수를 치며 따라가고 있다. 청년의 고통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청년 일자리를 약탈하는 민주노총을 이젠 청년이 몰아내야 한다. 우리공화당이 당신들과 함께 싸우겠다. 2021년 7월 21일 우리공화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하여, “주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며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 고 개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주 120시간 노동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며, 오히려 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예로든 게임업계에서는 실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중한 노동시간, 이른바 ‘크런치 모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고, 업계 수위를 다투던 모 게임회사에서는 청년의 과로사와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게임업계의 과중한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는 지난 2018년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과 시켰다.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자살율과 세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가진 나라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근무시간은 2017년 연간 2,014 시간에서 지난해 1,952 시간으로 감소하였고,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가장 좋은 입법’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법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법·탈법 행위들이 횡행하고 있다. 2달 전 너무 힘들다며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직원 열 명중 한 명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역시, 올 초 52시간 초과 근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이처럼 아직도 IT ·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가운데, 이번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반인권적 발언이라는 것이 노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게임업계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52시간 법인데,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법의 취지도 모른 채 막말을 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하며, “주 120시간 일하자는 것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전 근대적 발상이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사업도 정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52시간 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IT와 게임업계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라면서, “네이버를 비롯해 52시간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집단 시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 무려 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방부는‘백신과 관련해 사전에 질병청과 구두로 협의했고, 질병청이 반대해 백신 접종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반대로 코로나 주무부처인 질병청은‘국방부와 사전에 구두로 협의한 적이 있지만, 청해부대에 관해서 협의한 적은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모습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러한 갈등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지난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천 명이 넘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단감염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다시는 이런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집단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17년 4.5%에서 ‵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 때인 ‵11년부터 ‵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 ‵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