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4일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문ㆍ방송을 넘어 인터넷, 모바일 SNS 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가짜뉴스, 저작권 보호 등 정보윤리의 문제, 디지털 성폭력ㆍ금융사기 발생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OECD의 ‘PISA 21세기 독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 문해력 수준이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바닥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미디어는 일상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미디어 정보 분별력과 윤리적 활용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그간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을 ‘미디어 정보에 대한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무엇보다 교육부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교육 정책을 함께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정보를 보다 분별력 있게 읽고 활용하는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디어교육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은 9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개정안의 제안배경으로는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황을 들었다.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투자를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법률상 근거 없는 정책적 규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문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상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용자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관리와 가상화폐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로 보아 펀드 등에 편입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일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간담회에서도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정부주도의 엄격한 기준마련은 신생기업의 싹을 자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완화된 기준은 이용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기 발의된 가상자산법과는 차별화된 몇 가지 내용이 눈에 띈다.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히려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의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이 담겼다. 오는 9월 특금법 시행과 2022년 1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통과 및 제도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4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과 함께 소위에 직접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 6개월간 국내 폭염 사망자가 97명에 이르러 한반도 ‘열돔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폭염 사망자 수는 ‘16년 17명, ‘17년 11명, ‘18년 48명, ‘19년 11명, ‘20년 9명, 올해(6월말 기준) 1명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9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지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9명), 전북(8명), 대구·부산(각 7명), 경기·경남·충북(각 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이대별 기준의 경우, 8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97명)의 34%를 차지해 사망자(33명)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70대(17명), 40대(15명), 50대(14명) 등 순이었다. 올해는 지난 6월 25일 대구에서 첫 폭염 사망자(40도 이상의 열사병 증상)가 발생한 가운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예고되어 있다. 최 의원은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된만큼 열돔 등 유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변이바이러스 분석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6월 말까지 총확진자 67,285명 중 변이바이러스 분석 건수는 10,463건으로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대비 약 15.6% 수준이었고, 이 시기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7.2%에서 42.4%로 약 5.8배 급증하였다. [사진=최연숙 의원]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질병관리청이 실시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대비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3월 7.2%, 4월 19.9%, 5월 32.8%, 6월 42.4%로 크게 늘어난 반면, ▲같은 시기 변이바이러스 분석은 3월에는 확진자 13,412명 중 2,366건(17.6%), 4월 18,919명 중 3,190건(16.9%), 5월 18,333명 중 2,903건(15.8%), 6월에는 16,621명 중 2,004건(12.1%)으로 분석률은 오히려 줄고 있었다. 최 의원은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분석 여력이 있는데도 5월, 6월에는 분석 건수를 오히려 줄었다.”며,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수 대비 일정한 비율에 맞출 것이 아니라 변이바이러스 발생 추이에 따라 분석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대유행과 함께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델타변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변이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분석량을 확진자 대비 50%로 상향하고, 이에 맞춰 인력과 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2차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변이바이러스 분석기관은 올해 2월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였으며, 1주간 최대 분석 가능한 건수는 800건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압수된 물품은 825만 2,928점으로 정품의 가액만 1,641억 3,0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이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품을 모방해 진짜 제품인 것처럼 만드는 이른바 ‘짝퉁’상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59만 4,076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이 49만 2,804점, 가방류가 3만 6,868점, 장신구류가 3만 6,088점, 신발류가 2만 7,936점, 시계류가 2,168점 순이었다. 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57억 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류 334억 7,000만원, 장신구류 152억 6,000만원, 시계류 100억 9,000만원, 신발류 61억 8,000만원, 화장품류 8억 3,07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압수된 위조상품 가운데에는 의류가 8,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액별로는 가방류가 45억 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품목별 최고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류 PXG(848만원), 가방 샤넬(800만원), 장신구 티파니앤코(450만원), 신발 샤넬/디올(13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까지 K뷰티 열풍 등으로 화장품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흐름이 최근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명품 의류로 옮겨가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을 지적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은 다시 멈췄고 집단면역 형성이 1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여서 긴급복지 지원을 최소 12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위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 위기사유 등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런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고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데도, 국민을 살리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지원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한 것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12월 30월까지 적용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예산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강력한 조치이나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 기간에 코로나가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코로나 잠시 멈춤을 실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행동지침을 명확히 전달하여 짧은 기간에 코로나19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3일 “서울대가 총장의 직원 임면권을 소속기관의 장들에 무분별하게 위임해 노동자의 차별을 양산하고 그 구조를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주장하며, 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구성원을 잃은 슬픔을 표명하는 게 도리다”며 공식 표명이 없는 서울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서동용 의원] 서 의원은 “산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어제 12일 사임한 전 학생처장의 글도 반박했다. “유족 모두 순수하고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개입하면서 …”라는 주장에 서 의원은 “유족이 노조와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주체의식과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매도했다. 고인도 노조원이었다. 유가족과 노조의 문제제기를 싸잡아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하무인격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이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고 학생처장 개인이 관리팀장을 “우수 직원으로 학교의 표창까지 받은 분”이라고 비호하는 사이, 정작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인 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은 논의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동용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학교가 책임 있게 앞에 나서야지 일부 관리자의 발언으로 개개인 사이의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며 서울대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이 차별적 고용구조에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대는 직원을 기본적으로 총장이 직접 고용하는 법인직원과 단과대학장, 생활관장, 미술관장 등 소속기관장이 고용하는 소위 자체직원으로 나누는데, 단순한 구분을 넘어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서울대는 같은 서울대학교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카드에서 법인직원은 ‘직원’으로, 반면 자체직원은 ‘기타종사사’로 구분하고, 신분에 따른 복리후생등의 노골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상정 농해수위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농가 102만호 중 약 75%인 77만호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 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가구 소득 하위 80%에 75% 농가만이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체 농가의 25%에 해당하는 25만호가 건강보험료기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국민 상위 20%에 해당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추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18년 2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경작 농가가 전체의 86%로 2헥타르 이상은 14%에 불과하다. 통상 1ha 쌀농사를 지어봐야 연간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농가소득에서 40%정도인 농외소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헥타르 농사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경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인 농가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통계청 농어업 통계를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재이관하여 전문성과 신속성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농특세 세수증가로 농어민 복지후생을 위해 쓰이는 농특회계 예산 9,196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관련 사업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농특회계의 또다른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8,096억원 감액시켜 농특회계로 보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추경반영이 시급한 농특회계 사업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채무보증업무를 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를 낮추기 위한 예산 3,197억원의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운용배수는 기본재산대비 보증금액의 비율로서 농신보는 2020년 16.7배로 적정운용배수 12.5배를 초과하여 신규보증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아울러 최근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한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200억원에 대한 증액도 강력히 제기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에 더해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가축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철거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충돌, 붕괴 등의 사고로 1,632명이 숨지고 74,76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시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경기도 19376명, ▲서울 10267명, ▲경남 4667명,▲경북 4597명, ▲전남 3941명, ▲충남 3918명, ▲강원 3820명, ▲부산 3490명, ▲인천 3454명, ▲전북 3292명, ▲충북 3166명, ▲대구 2244명, ▲대전 1739명, ▲울산 1567명, ▲광주 1423명, ▲제주 1291명, ▲세종 79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회 전반이 노력을 기해 왔지만 최근 몇 년 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명피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최근 광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특정 대형 건설사에 인명피해가 매년 편중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라면서 “대기업들부터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9일 발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이 중대산업재해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엉터리 시행령’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지난 2월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예고에서는 인과관계의 명확성 등을 이유로 뇌심혈관계(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을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이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택배기사의 과로사 뿐아니라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포스코의 진폐증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중대재해의 범주에 들지 않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노 의원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렵게 마련되었지만, 정작 이번 시행령을 보면 택배기사가 아무리 과로로 죽어나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면서,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반쪽짜리로 만들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도 인정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면서, “만약 정부가 이대로 엉터리 시행령을 강행하려 한다면, 법의 본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