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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영리병원 폐지]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 영리병원 제도 폐지 방안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위성곤 의원은 지난8일 오후5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에서"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되어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매듭지을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도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공동대표,양연준 집행위원장,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영호|2021-07-09

[사회문화][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보호관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경찰청은「범죄수사규칙」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

이미영|2021-07-07

[사회문화][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2월「고등교육법」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권인숙 의원] 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

이건주|2021-07-06

[행정][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6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3년에서5년으로 연장한다.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3년…

이미영|2021-07-06

[사회문화][백신 오접종]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 개봉일시 예진 의사 등 표기한 체크리스트 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의한 코로나19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사진=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3분기를 앞두고,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코로나19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을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난2월 신 의원이 평택 카투사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법으로,각 백신 …

이용기|2021-07-05

[행정][軍 성폭력]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규민 의원] 국회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2차 가해를 막기 위한「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이영호|2021-07-04

[행정][ABC협회] ABC부수조작 문제 -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의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ABC협회 가입’조건을 삭제하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ABC협회가 사실상‘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

이건주|2021-07-09

[칼럼 & 이슈][베트남전쟁]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2차 간담회가7월7일 오후2시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이재정 의원실] 특별법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총 네 차례 열리는 간담회는 당사자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전 시기 일어난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관련한 시민사회운동과 법제도개선,진상규명 활동 등의 현황을 두루 살펴봄으로서,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이용기|2021-07-07

[칼럼 & 이슈][동북아 경제협력] 유라시아 비전 실현 통해 새로운 경제신화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전 미래한국당 대표이자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대표는 오는7일 오후2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유철 의원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유라시아 큰길’이 열린다. ‘유라시아큰길’은 열차페리와 한·중,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일본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세계 인구의70%와 면적의40%인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이미영|2021-07-06

[사회문화][짝퉁판매] 쿠팡 위조상품 신고 - 2018년도 42건에서 2020년도 387건으로 약 9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최근3년간 쿠팡‘짝퉁’판매 사례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 위조품 판매가 급증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국민신문고 및 위조상품신고센터 등으로 접수된 쿠팡 내 위조상품 신고 건은2018년도42건에서2020년도387건으로 약9배 급증했고,올해5월까지14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동안 상표권자를 통해 물품의 정품 여부를…

이영호|202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