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 제시 - 민간재원기반 스마트시티사업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 –그린인프라 및 공공ESG 토대 마련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단체 좌측으로부터 ▲성보경 회장 ▲이한영 회장 ▲이서원 이사장 ▲조병완 교수 ▲채수장 이사장 ▲박현식 교수 ▲박래호 회장] [사진설명=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정부의 방역기준 강화 예정에 맞추어 엄격한 방역기준과 참석인원 제한으로 진행된 이 날 발족식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 참여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조병완(한양대학교 첨단융합구조연구실 교수),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학교총장)를 비롯하여 안상수(전 인천광역시장), 김성태(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및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서울시장), 이철우(경상북도지사), 권영진(대구광역시장),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이철규(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식(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섭(공주시장) 등의 축사와 축전이 있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삶의 질 증진과 보편적 국민의 행복을 공유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시켜 지구적 플랫폼으로 모델화하여 수출 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식 선포 후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와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과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는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과 지역의 맞춤형 성장동력 활성화에 협력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의 취지를 밝히며 공공ESG 경영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하여 대한민국의 그린인프라 및 스마트도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공 ESG 혁신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연구센터설립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가 개최되었다. 이규민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조천호 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회원들, 시도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시민 300여 명도 자리를 같이해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공연과 다양한 사전 공연을 관람하며 안성철도시대의 개막을 자축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안성시가 2일 내혜홀광장에서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성시가 마련했다. 지난 6월 29일 국토부는 정부의 향후 10년간의 철도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했는데, 여기에 안성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포함되었다. 수도권내륙선은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이번에 신규 반영된 것이고, 평택부발선은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노선이었다. 두 노선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 시기가 결정된다. 평택부발선은 미싱노선으로 경제성이 높아 빠른 착공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유치위원회의 자문위원, 공동대표, 감사와 집행부 모두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고, “4만 500명의 서명은 안성 시민들의 뜻과 의지의 표현”이라며 유치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을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전했다. 또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로 포함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국가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변경해 추진한 사정과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예산이 포함됨에도 흔쾌히 이재명 지사님이 변경신청을 받아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광역철도 건설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서울 면적 92%의 넓은 땅, 쾌적한 자연환경,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이라는 안성이 가진 장점과 철도교통망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안성이 수도권 최고의 주거도시, 관광도시, 4차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매년 추경·예결산 심사 시즌마다 쌓이던 종이 인쇄물을 감축, ‘종이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다.국회사무처는 2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고, 추경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각 의원실과 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쇄물로 제출된 서류의 양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는데, 오늘 배부된 인쇄 수량은 총 300부로, 올해 3월 접수·배부된 (202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인쇄 수량 400부 대비 25% 감소하였다. 추경예산안 1부가 33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총 3,300권 감축을 통해 절감되는 종이량은 A4용지 55만장(1톤 트럭 1.5대분)으로, 약 55그루의 나무를 아낄 수 있는 규모다.매번 방대한 분량으로 제출되어 사무실마다 쌓여오던 예산 법정서류 인쇄물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각 국회의원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다.국회사무처는 6월말 전체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예결산 첨부서류 전달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85개 국회의원실에서 앞으로 종이 인쇄물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에 국회사무처가 자체 절감한 15부를 포함하여 총 100부의 인쇄물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각 의원실은 예결산 서류를 인쇄물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의안정보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 등 국회 전산망을 통해 접수 즉시 자료 파일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2030년까지 완전한 ‘종이 없는 국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예결산 서류가 제출될 때마다 국회 차원의 절감 노력을 지속·확대할 예정이다. 당장 9월에 제출되는 본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안(1부 33권)보다 첨부서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1부 77권), 이번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종이 절감 효과는 2배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많은 국회의원께서 친환경 국회를 만들어나가는 국회의 노력에 직접 동참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와 함께 ‘디지털 국회’도 적극 구현하여, 종이 인쇄물 없이도 예결산 검토 등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 6일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문화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OTT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국내 OTT 시장의 추산 규모는 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2조8600억 원 대비 15%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OTT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업체 또한 OTT 투자 행보에 가속을 내고 있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부처별 OTT 진흥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진흥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업계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에선 정책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의 제안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준호 호서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OTT 대응 방안’을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OTT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서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허승 왓챠 PA 이사,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양시권 티빙 콘텐츠사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출연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서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에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총 49개의 연구기관을 감사하고 원장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두 연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운영 과정의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 대한민국의 미래선점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 기여 민간재원 3조원 공익사업 태동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이 시작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등과 대선 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 도시화 편중의 사회는 미세먼지, 교통, 물 부족, 재난,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사회기술 필요성은 우리의 삶을 4차 산업의 초 연결시대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ICT ,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사업의 지구적 성공사례가 없다. 초 연결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관 향상과 삶의 질 증진 욕구 충족’이 중요한 화두이며, 미래사회 대응과 혁신,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정책방향성도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스마트시티 준비단계를 거쳐 막대한 국고를 기반으로 부산과 세종에서 스마트시범도시 사업이 구축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민행복 테마'와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 증진' 에 전념한 활동을 수년간 지속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을 포함한 7개 단체들은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를 통한 삶의 질 증진’에 미래가치를 도출하고 행정연구와 기술융합을 통한 초 연결사회의 실증적 실현모델 구축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을 7월9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족위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한양대 첨단융합구조연구실(조병완 교수) ,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 등 이다. 민간재원 3조원을 확보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발족식 이후 구체적 로드맵을 진행해 오는 2022년 초부터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래사회 플랫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SOC 사업은 첨단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 발굴형기업 포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서 도농간 문화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업무영역과 인프라 구축은 아래와 같다. 【영역】 ◆ 모빌리티 ◆ 헬스케어 ◆ 교육 ◆ 일자리 ◆ 에너지 ◆ 환경 ◆ 문화 ◆ 쇼핑 ◆ 생활,공공안전 ◆ 거버넌스 ◆ 퀀텀녹색혁명 ◆ 지구온난화 【인프라】 ◆ 영역별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 협업기반 혁신 ◆ 빅데이터 수집,저장, 관리 ◆ AI 분석 ◆ 이노베이션 ◆ 모니터링 ◆ 유, 무선 네트워크 ◆ IOT 네트워크 ◆각종 하드웨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1993년 당시 여섯 살이던 A 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 유산에 재산보다 많은 1,200여만 원의 채무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 A 씨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채권·추심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어머니)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그 효력은 상속인 본인에게 직접 미친다”라는 기존 판례를 들어 A 씨가 초과상속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A 씨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다 껴안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뒤늦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도 해당 상속인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린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며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성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 하다”고 밝히며, “새만금 사업의 결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6곳 은행의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나이스 신용평가와 올크래딧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 10명 중 1명은 은행 대출 때 5등급 밑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CB 기준 신용 1등급 차주가 은행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된 건수는 모두 4만2934건(1조223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CB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44만4710건, 19조7326억4700만원)의 9.7%(대출액 기준 6.2%) 수준이다. 특히 CB 1등급 차주가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건수도 72건이나 됐다. 최고 연 13%의 고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신용 1~2등급은 CB 평균 1.7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3~4등급은 CB 2.3등급, 5~6등급은 CB 3.4등급으로 각각 치환됐다. CB 대비 은행 신용등급이 1~2등급 낮게 책정되는 셈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격차가 5등급 이상 벌어진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B는 연체 여부나 과거의 채무상환 이력 등이 담긴 ‘상환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신용상품 이용 건수,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 점수를 매긴다. 각 은행은 이런 모형을 기준으로 차주별 특성과 여신 전략에 따라 가점을 조정해 고객 신용을 자체 평가한다. 은행들은 신용평가 모형 차별화가 곧 경쟁력인 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경우 통상 CB 기준으로 자신의 신용 수준을 가늠하는데, 은행에 따라 신용도 격차가 왜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지 근거조차 알 수 없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가 은행 대출 땐 5등급 평가를 받고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금융사들이 신용 평가기준과 등급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지난 18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국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탄소중립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산업·고용노동·지역경제 등의 구조변화로 인한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야할 새로운 경제ㆍ사회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어느 일방에게 부담과 피해를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인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의 변동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