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심의할 계획인데, 그에 앞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산부인과 인턴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시민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이에 맞춰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간담회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위 법안 심의 전에 당사자 목소리를 먼저 국회에 전달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신중론’이 의료사고 피해자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이에 따라 전국 1천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훼손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58조의1 1항과 제3조의5 제5항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수술기록지에 집도의와 보조의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침해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했으며,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 강화 제도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모든 영역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2022 대선, 경기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팀과‘진보’팀은 누구를 스트라이커로 누구를 수비에 배치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누가 코치인지도 모른다. 몇 달 후면 각 팀에서 주전선수 선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코치도 정해질 것이다.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팀이 관중석의 응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당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제 (20일) 일요일 많은 젊은 층들이 주말 약속을 잡는 장소인 강남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에 있는‘강남 스퀘어’에서‘강남역 모여라 – 이준석 대표에게 말하고 싶다면 모여’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강남갑 당원협의회가 기획한‘청년이 바라는 국민의힘, 소퉁의 장)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이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지나가던 수 백명의 청년들은 물론 50대로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이준석 대표와 토론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행사를 마치면서, 질문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섰던 10여명 청년들에게 하나하나 다가가 다음번 행사에 우선순위로 질문하게 해주겠으니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참 미안했다. 원래 계획대로 오후 6시에 끝내지 않았더라면 질문은 밤새껏 이어졌을 것이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지쳐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번 행사에‘세대불문, 소속불문, 지역불문’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토론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민의힘과 주민들의 소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가 유럽에서 목격한 토론 문화 방식을 도입해 보았다. 행사 서두에서 나는 영국 런던 중심 하이드파크‘Speakers' Corner’에서 자유롭게 연설하는 영국의 토론 문화를 우리도 받아들여 우리 정치가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공개, 공정, 투명, 치열한 토론 문화로 변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영국 국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총리와 야당 지도자가 아무런 격식 없이 상대방의 침방울이 얼굴에 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실상도 상세히 설명하면서‘강남 스퀘어’를‘강남 디베이트 스퀘어’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나는 모여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에 참여할 수 있게 캐주얼한 복장에 모자를 거꾸로 쓰고 백팩을 메고 행사에 나왔다. 참여자가 바닥에서 무대에 서 있는 연설자에게 질문하고 연설자가 답변하는‘답정너’방식을 깨버리기 위해 행사 전 길바닥에 스탠딩 마이크를 2개 설치하여 이준석 대표와 참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1 대 1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짰다. 미리 연설자나 질문자를 정해놓고 하던 토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설이나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토론 무대 오른쪽에 가서 줄을 서라고 안내했다. 자연스럽게 수 십명이 몰렸고 차례차례 줄을 섰다. 흔히 있는 내빈소개 같은 허례허식은 더는 없다고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제발 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토론장으로 오지 말고 평범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하철을 타고 오라고 특별히 부탁했는데 정말 백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11번 출구에 나타났다. 당연히 이러한 토론 문화는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나는 정말“‘Gangnam Square’를‘Gangnam Debate Square’로 만들어 보고 싶다. 강남을‘보수의 정치 1번지’에서‘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만들고 싶다. 앞으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을‘Gangnam Debate Square’에 초청해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 시대’를 열고 싶다. 2021년 6월 2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노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 4선의 중진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 ▲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사업 ▲국민, 당원 참여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원장에 취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보다 질 높은 연구 결과를 통해 대선승리와 백년정당 건설의 토대가 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민주당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여 민주연구원이 진보 진영 전체의 싱크탱크,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18일 MBC ‘뉴스외전’ 방송 토론 중에 “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소수자의 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이고, 다수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준석 대표가 이 법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잘못된 법이다, 악법은 악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때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소수자라고 일컬은 사람들이 특혜를 받거나 특권 세력이 되고, 나머지 다수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 역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이나 자유가 박탈되는 법인 것을 안다면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여러 분야마다 소수자들의 불이익을 보호하는 법들이 다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권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역차별을 강요하면서, 다른 법에 없는 동성애까지 집어넣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소수자를 특권화하는 것, 나머지 다수를 역차별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두도록 하여 각종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리자의 부실감리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CCTV 설치를 포함한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해 감리 외에 추가적인 관리·점검 수단을 해체공사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해체 현장 인근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허가권자가 정류장 이설을 포함해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 IP가 VPN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지난달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당했다. 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 의원실이 北사이버테러 전문연구그룹인 ‘이슈메이커스랩’을 통해 공격자 IP 이력을 추적해보니 ‘킴수키’가 지난해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를 공격했던 북한 해커 서버로 연결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해커가 사용한 주소 가운데 문정인 전 외교안보특보의 이메일 아이디도 발견됐다. 지난 2018년 문 특보의 이메일 해킹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모두 북한이 배후 세력이라는 결정적 증거다. 게다가 연구원과 과기부 등 관계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해킹 사고는 없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며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다 추궁 끝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연구원 측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국회를 상대로 한 허위 보고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 하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전, 핵연료봉 등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가 최대의 핵심 연구 기관인데, 북한 추정 세력으로부터 해킹당한 사실을 뻔뻔한 거짓말로 은폐해 국민을 속이려 한 죄가 더 크다”라며 “정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탈취했는지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과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후원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부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장관 직위 등을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위산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각종 교육기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등의 경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현재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동안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