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6일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피해자나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사망과 상해 피해 구분 없이 범죄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1억4,899만원 정도가 상한액이 된다. 이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러한 구조금 상한으로 인해 범죄피해자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높게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보상금액 상한이 50만 파운드(약 7억 8천만원)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급되는 구조금액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유족구조금 145건에 81억원, 장해구조금 27건에 8억6천만원, 중상해구조금 34건에 3억6천만원이 지급되었다. 평균 지급액으로 보면, 유족구조금 5,588만원, 장해구조금 3,198만원, 중상해구조금 1,080만원에 불과하다. 발의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의 경우 상한을 현행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 48개월에서 120개월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현행 48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에 제도적 허점이 있어 충분한 피해자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범죄피해자 구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6일 비리 임원의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지난 3월 교육부가 실시한 9개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계ㆍ입시 비리를 포함한 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사유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기간이 시정요구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임원이 직무 복귀를 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 기간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해임된 지 3년으로 하고 있어 퇴출된 임원이나 학교장이 학교가 정상화되기 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임원 결격 및 학교장 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2배씩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선고 가능하게 하여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임원 등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학비리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에 ‘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되어 있는 ‘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철거를 허가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상의 내용에는 ‘해체 대상건축물의 개요’와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다. 즉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안전점검표를 빼고 해체계획서만 동구청에 제출했고,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가한 것이다. 최 의원은 “건축당국이 주먹구구식의 건축행정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선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철거 허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 497개소였고, 이 중 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 255개(51%)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 25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는 2010년에 시작하여 현재 3주기째를 맞이했는데,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139곳 중 90곳, 2주기에는 298곳 중 104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3주기에는 60개 의료기관이 법적 의료인력을 미충족 하였으나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인력 기준’ 자료에 따르면 법령에는 인력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10건이나 됐다. 당직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요양병원만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치과병원의 경우 법령상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최 의원은 “환자 안전의 가장 기본은 의료인력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 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대신 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마땅함에도 ABC 부수공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폐지로 수출되는 등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이참에 3년마다 한 번씩 공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은 물론 여론다양성 증진과 매체 균형발전, 미디어산업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도 여론집중도조사 결과가 활용되도록 조사 내용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과 잡지에 정부광고를 할 때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 어디에도 ABC협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문과 잡지의 유가부수를 검증하는 기관이 ABC협회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광고의 근거자료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는 유가부수라도 근거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방송과 인터넷의 경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0년부터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조사 경험이 축적되었고 신문 등 인쇄매체와 함께 방송, 인터넷매체까지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체합산 영향력도 조사하고 있다”며 “ABC협회의 엉터리 부수공사보다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매체를 포괄할 수도 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한편 여론집중도조사의 경우 현행 신문법에서는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은 이를 한층 보완하고 강화했다. 우선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신문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법적지위를 격상시켰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즉 언론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언론매체가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사하도록 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여론집중도조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정부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해 한 해 1조원이 넘는 정부광고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여론집중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언론사에 요청할 수 있게 했고, 만약 언론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여론집중도조사와 정부광고 집행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ABC협회는 이미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BC 부수인증을 대신해 1조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할 법적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정부광고 집행근거는 물론 언론이 여론과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훨씬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다양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되어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고, 매반기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단위와 해제여부 검토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정 해제의 경우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토록 하고, 매 반기마다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지정요건이 해소되면 즉시 지정해제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서울의 경우 13개구 전지역,, 강서 5개동, 노원 4개동, 동대문 8개동, 성북 13개동, 은평 7개동)이며, 경기는 광명 4개동, 하남 4개동, 과천 5개동이다. 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및 투기제한 목적으로 위해서 적용되더라도 지정단위 및 해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수원시의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최종 선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한국관광공사는 공고를 통해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관광특구 일원’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발표했다. 최종후보였던 강원도 양양군(서피비치 일원), 경북 경주시(황리단길 일원)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수원화성관광특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상 · 증강현실 콘텐츠, 교통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지역상권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수원화성관광특구’는 시범사업비 70억원을 비롯해 유지관리비 25억원(5년간 매년 5억원), 현물협찬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또한, 스마트관광 예산 집행과 관광지출을 통해 3년간 80만명의 방문객 증가와 약 660억원의 관광지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KT소닉붐 프로농구단 수원 이전에 이어 수원시가 올린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연간 17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인 수원시가 디지털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어 “수원화성관광특구는 세계 최초로 세계유산에 스마트 관광 모델을 구현해내는 것”이라며, “조성사업이 잘 추진되어 수원 화성을 통해 한국 전통의 미와 디지털 서비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6,259건으로 `15년 3,818건, `16년 4,280건, `17년 4,622건, `18년 5,188건, `19년 5,24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경제불안, 노인빈곤 문제의 심화,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이종배 의원] 노인학대 건수가 5년 만에 64% 증가해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가 심상치 않음에도, 주무부처의 사후관리 및 전담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해 앞으로도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중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자식에 의한 것이 4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손자녀(2.5%), 며느리(1.8%), 친척(1.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경북에서는 한 노인이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한 아들에게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하자 아들이 노인을 욕설하며 폭행했다. 서울에서는 한 노인이 커피포트 뚜껑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이 욕설을 하며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턱과 얼굴을 밟은 사건도 발생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학대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시설 내 학대사건도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인천에서는 시설장이 입소 노인을 지하실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경남 진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소매 등에 바느질을 하고 팔과 다리 등에 묶어 신체를 구속한 일도 벌어졌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인계한 후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후 판결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따른 사후관리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대를 관리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지난해 기준 전국 628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노인학대가 계속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식 및 대책 마련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범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 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의원, 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 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세무법인 굿택스의 구재이 세무사 및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과 국세청 소득세과의 김대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노동자가 플랫폼노동자 세무신고 관련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구재이 세무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김대일 과장이 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고용 관계의 다변화를 법적·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장 고충 및 사례들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극찬했다.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대한 억측과 가짜뉴스는 문재인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일 뿐이다. 더이상 국격을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이번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5월 가졌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감염병 공동 대응능력 확보·글로벌 백신 생산능력 확충 합의·백신기업 파트너십 조기 구축 등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G7 확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이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서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105일만에 백신접종률 20%에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방역과 백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이다. G7 주요 국가 정상들도 인정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권에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과 접종에 대한 온갖 억측과 가짜뉴스가 쇄도했다. ‘자고 나면 하나씩 차질 빚는 백신’, ‘백신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사태…이게 우리의 현실’, ‘백신 확보한 일본 연말 풍경’, ‘문 대통령 약속한 모더나 백신, 공수표 될 우려’, ‘한국 3분기 계획 다 틀어질 판 11월 집단면역 더 어려워져’, ‘한국이 르완다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다’ 등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편파적인 기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빗나간 이야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야당에 대해서도 “처음엔 백신확보를 못했다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더니, 백신 확보한 후에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 ‘국민이 실험용 쥐냐?’등 폄훼하는데 몰두했다. 또, 대통령께서 접종한 후에는 ‘국민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며 모순된 입장을 내놓았다. 혹시 이들이 대국민 백신접종 실패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가 부러워 한다.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백신 ‘1억명분’을 확보했고, 300만 1차접종 목표를 달성했다. 현재 추세라면 상반기 백신접종 1,300만명 달성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선,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 백신접종을 더 이상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