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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광고 공정성] 과장광고 제재 덧붙여 사행심, 음란한 표현 제재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현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그러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미영|2021-06-04

[행정][공공기관 부채] 공공기관 부채 총액 525조 1,000억원 - 부실 공공기관 관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525조 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부채는 21조 4,000억원이 급증하고,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

이영호|2021-06-04

[칼럼 & 이슈][국정원 성추행] 국정원 간부 성추행 사건 - 10개월 숨기다 언론보도 이후 내부 입막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국정원은 지난해9월 국장급 간부의 성추행 건을 피해자로부터 접수하고도10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내부 입막음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공군의 성추행 무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엄중 처리 지시를 내린 가운데,안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축인 국정원의 성추행 문제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

이건주|2021-06-03

[칼럼 & 이슈][여순사건] 국민통합 위해 여수‧순천 아픔 해소 함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민평련은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평련 소병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주철현,윤미향,양경숙,허영,신정훈,조오섭,진성준.이규민.김승남 국회의원과 전남동부권에서 …

이영호|2021-06-03

[칼럼 & 이슈][에너지전환] 석유유통산업 사업 전환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신정훈 의원,노웅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 협회가 주관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산업의 구조개선 필요성 및 생존전략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호응하여 석유유통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먼저 김재경 박사는‘수송에너지 전…

이건주|2021-06-03

[여의도풍향계][동북아평화미래포럼] 중국, 한국이 중국편 서는 것 기대 않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이끄는 국회 의원연구단체「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국회 동북아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6월 발족했다.포럼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의원 김회재,이용빈 의원 등2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전문가2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일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열…

이미영|2021-06-03

[여의도풍향계][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 11대 추가 증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경내 전기차 충전소를 2배로 증설, ‘친환경 모빌리티 거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3일 국회 경내 주차장에 총 11기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설된 충전소는 본관 옆ㆍ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 내 급속충전기 8기와 의원회관 의정관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3기로, 기존에 설치된 11기를 포함 총 22기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국회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이서원|2021-06-03

[행정][공공인프라 ] 맥쿼리 도시가스 회사 인수 추진 - 혈세 축내는 제2순환도로 반면교사 삼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이건주|2021-06-03

[칼럼 & 이슈][범죄 이용 전화번호]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 이용 전화번호 - 이용중지.추가적 범죄피해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4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번「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서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보이스피싱 외에‘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

이건주|2021-06-03

[의정][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치심’은‘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공포,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현행법은직장 내 …

이미영|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