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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 시발점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31일 ‘묻지마 범죄’근절을 위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유 의원이 발의한‘묻지마 범죄’특가법은△‘묻지마 범죄’또는‘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2012년),여대생 살해사건(2014년),강남역 살인사건(2016년),대구 여고생 살해사건(2018년),최근 발생한 묻지…

이영호|2021-05-31

[행정][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

이건주|2021-05-30

[사회문화][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31일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및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촉진된 반면,경제에 있어서는 그 피해가 민간소비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등 분야별·업종별로 양극화된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는 국제관계의 틀…

이미영|2021-05-31

[여의도풍향계][정세균] 팬클럽충남 우정포럼 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팬클럽 ‘충남 우정포럼’ 발대식이 열렸다. 우정포럼 ‘벗우(友), 고무래정(丁) - 정세균의 친구’, ‘우리가 정세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모임이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발대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원욱 국회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홍재표 충남도의원, 맹정호 서산시장, 이계양 충남도의회 산업걸설위원장,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 국응복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충…

이영호|2021-05-3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면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만나 경제협력 및 관광활성화,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박 의장은 특히 원전협력을 강조하며 “원전은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다. UAE 바라카 원전은 국제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업운전을 이미 개시했다”며 UAE 사례를 소개했다. 또 “공기 준수, 공사비, 운영 능력 등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능력을 강조하고 총리의 각별한 관…

이서원|2021-05-29

[사회문화][진료기록부 분실] 의료기관에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 안전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지난3월,양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알렸다.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

이미영|2021-05-2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체코 방문 -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러시아 방문을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프라하 소재 상원의사당인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이번 순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이후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가운데 첫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의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비EU국가 가운데 외국 의장급의 첫 번째 체코 방문이기도 했다.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의장은 “체코는 문화와 예술 수준이 높고, 한국에 우호적이다.…

이서원|2021-05-28

[사회문화][생활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 지난 10년간 지속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약39%를 점유하며 다른 폐기물 대비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일부 품목에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량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그래서 생산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

이건주|2021-05-28

[사회문화][A형 간염] A형 간염 환자 한해 평균 6천명 이상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간A형 간염병에 감염된 환자 수는 한해 평균6천명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A형 간염병에 감염된 환자 신고 건수는2016년4,679건, 2017년4,419건, 2018년, 2,437건, 2019년17,598건, 2020년3,955건으로 한 해 평균6천명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말했다.특히 지난2018년-2019년을 비교해보면2018년2,437건으로 줄었다가2019년17,59…

이미영|2021-05-28

[사회문화][휴머니티] 여의도정책연구원 휴먼리더포럼 - 휴먼리더대상 - 대국민 후보자 모집공고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YIP)에서 주관하는 휴먼리더대상은 ‘말보다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 Human is Beauty’ 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인 휴머니티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성공 가능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사회 저변에서 역경을 극복하며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승화시킨 ‘휴머니티 리더’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휴머니즘의 귀감은 단순히 개인의 좋은 일이라는 평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좋은 일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옳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휴먼리더포럼…

이영호|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