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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역균형발전] 지방에서의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등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서는SOC등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영호|2021-05-27

[칼럼 & 이슈][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해당 지자체 이외 폐기물 반입 제한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7일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어기구 의원]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그런데 해당지역 산단이나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은 외부에서의 …

이서원|2021-05-27

[사회문화][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고령사회 기준은UN규정에 따라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7%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14%이상 고령사회,▲20%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

이건주|2021-05-27

[사회문화][성인지예산]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하지만 성인지예산사업은 성인지…

이미영|2021-05-27

[행정][장애인복지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국회에 제출했다.복지시설 설치를 놓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재활,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사정이 이렇다…

이영호|2021-05-27

[의정][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술인으로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주형 …

이서원|2021-05-26

[칼럼 & 이슈][영화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 큰 위기 - 영화산업 전체 매출 58% 수준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2시‘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를 개최한다. [사진=최형두 의원]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각각 공동개최와 주관으로 참여한다.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공개된다. 최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특히 극장의 경우는 지난해 관객이 전년대비73.7%감소했고,그로…

이영호|2021-05-26

[행정][서울 장미축제] 중랑천 일대 천만송이 장미축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시 중랑구에서‘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1서울장미축제’가5월13일부터31일까지 개최되고 있다.중랑천 일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만송이 장미가 시민들을 반긴다.장미 색상은 시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2005년 중랑천 둔치 공원화 사업으로 심기 시작했던 장미가 오랜 시간을 거쳐 어느덧 국내 최대의5.15KM의 장미터널로 조성되었고,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중랑구는 배산임수의 명…

이미영|2021-05-26

[칼럼 & 이슈][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2배 급증, 단속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26일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전국 이륜차 단속 건수는2018년26만3천760건에서2019년30만893건,작년55만5천345건으로 증가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코로나19여차로 이륜차량(이하 오토바이)을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불과2년 만에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속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18만36건으로 가장 많고 신…

이건주|2021-05-26

[사회문화][학원종사자] 2학기 전면 등교 앞두고 학원종사자 백신우선접종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김민석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이호진 총무이사,김일희 경기도지회장,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정부에서는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6…

이미영|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