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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주차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이영호|2021-05-25

[사회문화][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긴급 자금 투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한국형PPP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2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3개의 돔이 필요하다”라며‘3돔 전략’을 제시했다.집합금지·제한…

이미영|2021-05-25

[행정][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25일,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요건이‘2017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을 받은…

이건주|2021-05-25

[사회문화][소비자 피해] 쿠팡 웃는 아이템위너 -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

이서원|2021-05-25

[칼럼 & 이슈][처방전 대리수령] 만성질환 환자 -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이미영|2021-05-25

[사회문화][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검거 인원도‘19년289명에서 지난해560명으로 크게 늘었다.올해1월부터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2017년41건을 기록했다.이후18년62건, 19년103건, 20년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올해4월까지도2…

이건주|2021-05-25

[행정][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19년까지 최근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7만4천 대에서16만7천 대로2배 이상 급증했다.또한,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117건에서447건으로,사상자도128명에서481명으로 약4배…

이영호|2021-05-25

[행정][역대급 무더위]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 - 폭염 모니터링으로 재해 예방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2021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9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9개 부서와 협력하여 폭염대책T/F를 구성하고,실시간 폭염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 종합상황실로한 단계 격상된 운영체계를 통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또,폭염대비 주민행동요령을SNS매체…

이미영|2021-05-24

[행정][실내오존 관리] 환경부 발표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오존 빠져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0일,환경부가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이 빠져있다며 그 이유를 소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지난2020년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에 의해도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W…

이미영|2021-05-23

[사회문화][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성…

이영호|202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