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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n번방 대응] 대다수 디지털성범죄물 해외 서버 소재 - 실질적 조치 어려웠던 한계점을 국제협력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외당국‧사업자 등과‵국제협력‵을 하도록 규정한 일명<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20대 국회에서<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대다수의‵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행정 관할권…

이건주|2021-05-21

[사회문화][청정에너지] 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통해 탄소중립 박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법」 등이 대안 반영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뚜렷한 개념 설정이 요구됐다. 「…

이영호|2021-05-24

[행정][ABC협회] 정부광고집행 ABC부수공사 결과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1일 “ABC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ABC협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ABC협회는 지난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총77쪽 가운데ABC협회 개요 소개가18쪽,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전임 회장 재임 시절(20…

이건주|2021-05-24

[행정][송유관안전] 전국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 노후 배관 전체 배관의 9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대표 발의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송유관 안전관리법」등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번 개정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명문장수기업 대상을 매출액3천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기업성장의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또한「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

이미영|2021-05-21

[행정][장병 급식] 국방부 부실급식, 배식실패 등 군 급식 질 관련 자체감사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와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10년간 급식 관련 국방부 자체감사에서 급식 품질과 관련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급식을 운영하는 각군은 급식과 관련된 감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사진=이채익 의원] 최근10년간 국방부와 각군에서 부실급식,배식실패 등 군 급식 질과 관련한 자체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가 매번 부실급식,배식실패 등의 문제에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

이용기|2021-05-21

[행정][온실가스]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 결과는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2020년7월1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5월2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은‘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지난2019년,세계153개국의 과학자1만1천여명은 시국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기후위기 …

이건주|2021-05-21

[사회문화][양극화해소] 양극화 해소 위한 국가 차원 구체적 계획과 정책 부재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21일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77명,국민의힘24명,정의당6명,국민의당3명,열린민주당2명,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1명,무소속2명 등7개 원내 정당 등 총1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양극화해소 특위는 양극화해소기본법안을 만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극화 …

이미영|2021-05-21

[행정][국가지식정보 플랫폼]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 하나의 플랫폼으로 검색 및 활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집현전법)」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1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21일 의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국가지식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이 구축된다. 이 법은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국…

이용기|2021-05-21

[사회문화][국고보조금]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평가 실효성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21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

이영호|2021-05-21

[사회문화][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로 하천 수질 악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21일,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환경부는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

이미영|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