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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권고’하고 있지만,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기존에 한참 …

이미영|2021-05-16

[행정][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사소한 착오로‘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

이영호|2021-05-16

[행정][지역상품권] 지자체장 직함 찍힌 상품권 배포 행위는 기부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지자체장 직함을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조해진 의원] 최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효도이용권에 군수 직함을 쓴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라며 서면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기부행위로 본다. 2020년9월 기준으로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228개 지방자치단체(93.8%)가 지…

이영호|2021-05-14

[칼럼 & 이슈][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 국산 비율 22.12% 불과 - 국민 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 비율은2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에너지공단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3,967MW다.이중 국산 셀을 사용하여 만든 태양광 모듈은877MW다.즉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은100개 중22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이70%가량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산업부가 제출한 자…

이건주|2021-05-14

[의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진술인으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

이서원|2021-05-13

[사회문화][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내용의⌜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을대표발의했다.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위락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이영호|2021-05-13

[칼럼 & 이슈][신상정보 유출]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 - 피해자 안전 위한 최우선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경우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지난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가 측…

이영호|2021-05-13

[사회문화][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산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

이미영|2021-05-13

[행정][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3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인사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외유출장,도자기 불법판매,관사 재테크…

이건주|2021-05-13

[칼럼 & 이슈][가상화폐]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이영호|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