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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10~2019년‘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를 보면 지난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33명으로 집계됐다.부상자는1193명으로 해마다3명가량 목숨을 잃고120명 가까이 다친 셈이다.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통계를 작성한 사용자 단체인 항만물류협회는2017년 항만근로자의 사망노동자1만명당 사망자 수를 0.55로 파악한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기반해1.49로 분석해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사진=전용기 의원] 사고 원인별…

심은영|2021-05-13

[사회문화][농어촌 학생수 감소]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3일 일반고등학교도 자비유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상 2021년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목고, 사립고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을 하기 …

이용기|2021-05-13

[칼럼 & 이슈][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일,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PDF파일 등이라 비교,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이 때문에…

이영호|2021-05-13

[행정][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 …

이건주|2021-05-13

[행정][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행법상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

이미영|2021-05-13

[행정][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제연합은1992년‘리우선언’, 2002년‘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2007년「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건주|2021-05-13

[행정][IoT 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 공유주차장으로 누구나 주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효창공원 인근 공유주차장을 28면 신설,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공유주차장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 바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스마트폰 ‘모두의 주차장’ 앱으로 구획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요금 결제 후 차량을 주차하면 된다. 요금은 시간당 600원으로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의 1/3~1/8 수준이다. 용산구는 2021년 창의 뉴딜 사업의 하나로 올해 초 ‘IoT 센서 활…

심은영|2021-05-13

[행정][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명세 신고 및 업무 종사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 8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계획, 월간 및 연간 자금운용계획 보고서 등 대외비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

이영호|2021-05-13

[행정][진보당 논평]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 참여’는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다음주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참여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쿼드의 성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기후 변화’, ‘신기술’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되…

편집국|2021-05-12

[칼럼 & 이슈][증거위조] 허위 사실 입증 목적으로 증거 만들거나 사용 - 처벌규정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12일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는 지난1월28일 대법원이 증거위조죄와 관련하여“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나,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법개정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2018년,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재판 중에 있는 의뢰인의 형…

이용기|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