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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망가진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국민의 지혜와 힘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진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면서,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출범 후4년간(2017~2020년)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2556만원에서3667만원으로43.5%상승했다.출범 전4년(20…

이서원|2021-04-06

[여의도풍향계][배수개선]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28개 지구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일, 올해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28개 지구가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5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히, 28개 지구중 7개 지구는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신규착수 지구로, 앞으로 이들 7개 지구에는 총 8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이원택 의원] 올해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28개 지구는 김제 평사지구, 김제 백학지구, 부안 계화1지구, 부안 동진1지구 등이며, 신규착수 대상지구는 …

이건주|2021-04-06

[행정][공공기관 이전 ]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박영순 의원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

이영호|2021-04-06

[칼럼 & 이슈][ LG폰 사업중단] 26년간 지속 스마트폰 생산 및 판매 전면 중단 - 7월 31일자 휴대폰 사업 종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은 LG 전자의 휴대폰 사업 종료 결정에 따라 LG폰을 사용하고 있는 수백만명 이용자의 사후지원도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질없는 A/S와 부품공급은 물론,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도 이용자 보호와 안정적인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LG전자는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를 전략적으로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고가 단말기로 인한 가격부담이 가중되지 않아…

이미영|2021-04-05

[의정][국회]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상옥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지난 목요일(4.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였다. 이번 주 중 국회에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통지하는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국회 방역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구성원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에 …

이서원|2021-04-05

[사회문화][배달대행 취업제한]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성범죄자 배달대행기사 - 성범죄·강력범죄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

이건주|2021-04-05

[행정][국가부채] 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5일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으로, 전년도 중장기 관리계획 상 부채규모인 586.3조와 비교하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부채증가의 주…

이서원|2021-04-05

[칼럼 & 이슈][일본 부동산 취득] 일본부동산 취득 목적 외화 총 1억5100만달러 송금 - 한화 약171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은행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551건이며,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본으로 보낸 외화는 총1억5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거주,취업,유학 등을 위해 일본 장기체류를 신청한 한국인과 일본 이민신고자는 모두13만3160명이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2009년30건,송금액은700만달러(한화 약79억원)였으며, 2…

이영호|2021-04-05

[행정][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 강원도 홍천 유치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공모사업에 최종선정 되어 강원도 최초로 홍천에 유치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사진=유상범 의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점포체험,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천의 중심상권인 홍천시외터미널에 유치하게 된다. 동 사업은 전국 7개 지역에서 신청했으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홍천으…

이미영|2021-04-05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일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땅에 사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인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한국인의 정체성 잘 이해하면서 한국인이 타지키스탄 국민들과 친밀하게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차주용 한인회장은 “타지키스탄 한국 교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행기 직항로…

이서원|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