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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기홍 의원]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천연기념물 336호’독도는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켜 왜곡된 역사관점을 드러냈다.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 교과서(6종)의 경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하고 한국이 독…

편집국|2021-03-31

[여의도풍향계][보궐선거 비용]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 누가 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이중잣대로 여당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이 연일 가시화되고 있다. 권 의원이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은 선거안내센터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이영호|2021-03-31

[사회문화][日·中 역사왜곡]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라고 할 판 - 우리 영토와 문화 위협하고 자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은31일 논평을 내고“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과 임나일본부설을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 실었고,중국은 김치,삼계탕,한복,판소리가 자국 문화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고 이순신 장군도 자기네 장군이라고 우길 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논평에서 이 의원은“일본과 중국은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상대국의 영토와 문화를 위협하고 자극하는 일은 국가 간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를 수교 국가로서,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

이건주|2021-03-31

[사회문화][시화반월산단] 시화반월산단 정부주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지난24일 정부가 산단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시화반월산단을 포함한 총5개 시·도 국가산단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식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추인‘시화반월산단’이 정부주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국가산업단지를 경제혁신 거점으로 재조성,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경…

이미영|2021-03-31

[사회문화][유사투자자문행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3월 기준2,250개 이다.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주식 …

이영호|2021-03-31

[행정][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

이건주|2021-03-30

[행정][사드기지 환경평가] 국방부 4년간 사드기지 환경평가 협의요청 안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성호 의원이 2021년 3월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드부지 관련 일반환경영향평가 진행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사드배치 재검토를 공약했고, 정부 출범 직후 성주 사드기지는 임시배치된 것이라며 환경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정식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

이영호|2021-03-30

[행정][스마트캠퍼스] 계명대학교 선정 국비 15억 확보 - 스마트시티 선도 기초도시로 새롭게 도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30일 2021년도 국토교통부「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계명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1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달 초 국토부「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달서구가 선정돼 국비20억을 확보한 데 이어「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서 지역 종합대학인 계명대학교가 선정되면서 향후 성서지역이 대구를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선도 기초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민간기업 등 산학연계를 통해 스…

이미영|2021-03-30

[칼럼 & 이슈][사이언스빌리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언스빌리지 - 입주 3년차 공실률 83%, 누적적자 2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거론되었던 국정농단 대상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등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언스빌리지’사업이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짐만 떠안긴 채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언스빌리지’ 건립은 SK텔레콤이 200억원을 출연하고, 국민 혈세 160억원,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자체부담금 100억…

이영호|2021-03-30

[행정][소방인력] 지방사무로 규정된 지방소방 조항 삭제 - 소방 국가직 전환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6일,소방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다가오는4월1일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1주년이 되는 날이다. 2020년4월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이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자고 강조…

이건주|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