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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뇌졸증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만 4조 8천 억원
[뇌졸중] 뇌졸증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만 4조 8천 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뇌졸중으로 1만 4천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4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사망자 수는 △2009년 15,682명 △2012년 14,257명, △2016년 14,479명, △2019년 14,045명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4조 8천 원으로 직접비 2조 9,772억원, 간접비 1조 8,944억원이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또 응급실 내원 뇌졸중 환자 120,584명 중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40.4%(48,743명), 증상발생 후 3시간(골든타임) 응급실 도착하는 비율은 41.8%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현재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홍보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의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뇌졸중 초기증상 인지 및 증상발생시 활용, 콘텐츠 개발 및 기존 레드서클 캠페인과 연계 등 대국민인식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11년 동안 한해 평균 1만 4천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다”며“뇌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늘 관심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국회도서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월 25일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여덟 번째 발간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4인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구술은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공식 기록과 함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번 구술집은 2018년 정세균 국회의장 퇴임 후, 총 4회에 걸쳐 채록한 구술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구술집에는 구술자의 성장 과정부터 사회 활동, 정계 입문과 정치 생활 그리고 국회의장 재임기까지 생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 기록물 등을 담았다.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1950년 전북 진안에서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쌍용그룹에서 사회 활동을 시작해 미국 주재원으로 9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국제적 경영 마인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국제화 시대 대비에 적합한 인물로 꼽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제20대 국회까지 연속 6회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다가,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였다.구술집에는 1997년 한보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거부한 유일한 정치인으로 언급된 일화,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안이 촉발된 계기,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의 행보,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종로구 출마 이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의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 개헌의 필요성, 남북 관계에 대한 발전 방향, 입법부의 위상을 비롯한 여러 정치 상황에 대한 정 전 의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구술총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린다. 품격 있는 정치를 추구하며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 정세균 의장님의 구술이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흐름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풍부한 사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봉신사상]    백봉신사상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사
[백봉신사상] 백봉신사상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백봉신사상’ 제정 23주년 기념 ‘백봉신사상의 효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ㆍ현직 국회의원 총 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백봉신사상이 대한민국 정치문화 발전과 더불어 수상자들의 정치적 위상 등에 각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봉신사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매년 국회의원 상호평가 및 국회출입기자 조사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상은 1999년에 첫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22회에 걸쳐 시상식을 진행해왔다. 세부 조사 내용에는 △백봉신사상의 본래 목적(신사적 의회민주주의 구축 등) 수행 여부 △수상 후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 변화 △국회의원의 정치적 위상 기여도 △향후 조사 범위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다. 결과 분석은 ‘리커트 척도’ (‘1’에 근접할수록 부정, ‘5’에 가까울수록 긍정)를 통해 진행하였다. 백봉신사상의 국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백봉신사상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발전과 더불어 신사적 의회민주주의 구축에 부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4.17을 기록하였고, ‘지난 23년간 국회의 바람직한 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도 3.83을 기록했다. 백봉신사상이 국회의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백봉신사상 수상이 본인의 정치적 위상에 기여했는지’ 에 대한 답변은 4.23을 기록하였고, 응답자 중 83.3%가 ‘꼭 수상하고 싶은 상’, ‘인격 차원에서 의미 있는 상’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백봉신사상의 높은 인지도와 권위를 나타낸다. 특히 ‘백봉신사상 수상 이후 태도에 변화 여부’에 대한 결과는 4.17로 과반 이상이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유연한 방식을 통해 야당과의 협력(31%)’과 ‘정직성, 일관성, 정치활동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27.6%)’이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백봉신사상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향후 백봉신사상 조사 대상 범위에 ‘국회 사무처 직원’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가장 많이(44%) 제시되었다. 또한 수상자들 간의 소통 제고 차원에서 매년 간담회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상당수(90%)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ㆍ현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상기록(총 2번의 ‘대상’과 15번의 ‘베스트 1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 총리는, “지난 23년 백봉신사상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사였다.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었으며, 여야 상생의 정치문화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도 백봉신사상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품격을 더욱 높여주고,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양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라종일 백봉연구원 이사장은 “이번 조사가 20년 넘게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했고, 앞으로 백봉신사상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우리나라 국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된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다음 20년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 도박]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 불법정보 확산
[온라인 도박]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 불법정보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성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현재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22.7조원이지만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4배에 가까운 81.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신한울 3·4호기 문제점 -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묵살
[탈원전] 신한울 3·4호기 문제점 -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묵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에서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그동안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산업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 도중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수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력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회에는 에너지·경제 분야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이번 9차 수급계획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의 심의회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2019년 3월 21일 열린 1차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탈원전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등 여러차례 지적됐다.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안정,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2020년 11월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서 “9차 계획에 신한울 3,4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월 28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9차 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설비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산업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탈원전의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 재논의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산업부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수급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공식화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 확정설비 제외를 두고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떠넘기기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수원은 산업부 정책을 고려했을 때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산업부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한수원의 의견을 신한울 3·4호기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부가 작성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을 보면 5월 14일 한수원은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부정책 고려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일정 예상이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문건의 산업부 ‘전문가 논의’ 내용을 보면 “한수원 회신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장 결정도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2년 뒤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법정 기한인 2월 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하여 신규 양수(홍천 등 6기) 및 건설중인 원전(신한울1,2/신고리5,6)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견마저 묵살하여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며 “합리성과 국민편익,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땅 투기]    LH 직원의 업무상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 투기
[LH 땅 투기] LH 직원의 업무상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 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청래 의원]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한 것이다.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젖줄 되어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젖줄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속에서 수도권의 역할과 비전을 찾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특위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합동 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송재호 부위원장, 이해식 간사, 김민석 수도권(서울)본부장, 임종성 경기본부장, 맹성규 인천본부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기형, 김영배, 이용우 의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지역별 특위 위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울 세계평화도시를 위한 글로벌 가버넌스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본부 발제를 맡은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글로벌 평화포럼 매년 개최, 해외 NGO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UN인권상 수상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과 함께 세계평화도시 서울을 중심으로한‘글로벌 거점국가’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의 완전한 균형발전 :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주제로 인천 발제를 맡은 정광성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내 남부와 북동부간 불균형 격차를 언급하며 경기북동부 특히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 경인축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인천본부 발제를 맡은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항만물류 및 제조업 약화, 수도권 내 서울집중 등으로 장기간 침체되어 온 경인축을, 경부축에 대응하는 수도권의 균형발전축으로 재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현장토론 시간에는 지역별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서울지역 현장 토론자 나선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고기판 영등포의회 의장,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복진경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장은 수도권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 필요성’, ‘강남북 균형발전’, ‘서울을 세계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현장 토론자로는 이철휘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박시선 여주시의원이 참석해 ‘공공기관 경기동북부 이전 이행’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인천지역 현장 토론자로 고존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장정민 옹진군수,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참석하여 서울중심의 전략을 벗어나 경기와 인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와 함께 과밀화된 서울·수도권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지역의 젖줄 역할을 해야한다”며 수도권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민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 본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비대화를 분산시켜 지방을 살찌우게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며 “비대해진 서울을 슬림화하고 그 자리를 양질의 근육으로 채우기 위한 방법을 국회가 앞서서 고민하며 서울시민들이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 냈다. 이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으로 우리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부․ 지자체와 부동산개발 관련 협력 강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부․ 지자체와 부동산개발 관련 협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2021년 3월 4일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0년도 결산(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임원(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협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및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 회장은“부동산개발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회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업의 역점을 둘 생각이며, 협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TF팀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다양한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상업․업무․숙박․산업 시설 등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사간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사회와 공유하고 부동산개발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협업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협회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업계의 윤리성 확립을 통해 부동산개발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협회의 기본업무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및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재 법령 개정안이 국회 발의중인 전문인력 연수교육 및 경력관리 제도의 조속한 도입, 회원사 실무자를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튜브 KODA-TV 개국, 그리고, 공간자산을 기부하는 새로운 방식의 장학재단 설립 등의 사업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는 2021년 연구주제로‘학대’와 ‘사각지대’를 중점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사진=김민석 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해 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 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2월 2020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활동 방향성을 ‘철학’,‘현장’,‘경청’,‘성과’로 제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여·야 의원이 함께 모인 단체로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활동 방향을 토대로 2021년 중점 키워드인‘학대’와 ‘사각지대’에 대한 세부 주제에 대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지난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다. 의견 수렴을 통한 <약자의 눈> 올해의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약자의 격차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돌봄, 학대, 안전, 주거, 농업 재해 문제, 코로나 19 확산으로 벌어진 교육격차 문제, 지역 소외계층, 동물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지역이나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색있는 모델들을 발굴·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통 창구로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연구단체가 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성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 대표의원은 “최근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일 발생 되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연구단체 약자의 눈을 통해 협력해나가고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입법 활동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며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숙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기관의 문제에도 귀 기울여 살펴보자”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활동을 통해 성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며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원은 “학대와 사각지대 영역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고견을 주셨다. 또한, 약자의 눈과 함께하는 연구단체들에서도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셨다.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 올 한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연대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