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충족 56곳 24% 불과 -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 4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 기준,전국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56곳으로24%에 불과하며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102곳으로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정부가‘정인이 사건’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

이건주|2021-02-1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바레인 동포 초청 간담회 - 우리 국민의 지위 향상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동포 대표들을 만나 “국익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수도 마나마에 위치한 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동포 여러분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 국회의장의 바레인 첫 공식방문”이라며 “상원의장·하원의장에 이어 어제는 국왕을 만나…

이서원|2021-02-15

[사회문화][일산대교 통행료] 한강 대교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 값비싼 통행료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5일 오후 일산대교 에서 열린‘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1일 통행량이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2020년 기준7만2,979대로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개통 당시보다3.4배나 증가한…

이미영|2021-02-15

[사회문화][유튜버 과세] 상위 1% 고수입자 27명 - 181억2천5백만원 수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1인미디어 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자료에 따르면,상위1%고수입자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181억2천5백만원으로 이들의평균 수입액은6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천1백만원)의21%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실이 제출받은‘수입’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코로나19확산…

이영호|2021-02-1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면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사저인 바다궁 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이서원|2021-02-11

[사회문화][방역 단속] 방역 단속 과태료 부과 총 713건 - 지자체별 단속 기준 모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5인 이상 집합금지’ ‧ ‘21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713건을 적발, 과태료 6억6,34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코로나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전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 단속 기준이 모호해 소상공인…

이미영|2021-02-11

[의정][박원순 방지법] 고위공직자 수사 중 사망하더라도 수사 계속 - 진상 규명 기회 상실 및 사건 본질 왜곡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10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이영호|2021-02-10

[사회문화][연휴 층간소음] 일평균 신고량보다 연휴 기간 6배 이상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20년도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은 총198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33건 보다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이 일평균 신고량보다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작년 추석 연휴는 총157건의 신고로 설날 연휴 신고량총41건보다약4배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어 같은 명절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뿐만 아니라층간소음 전체 …

이미영|2021-02-10

[여의도풍향계][김도읍 성명서] 환경부블랙리스트 - 검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文정권 블랙리스트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선고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했…

편집국|2021-02-10

[행정][한일해저터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한일해저터널 긍정적 용역보고서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온-나라 정책연구에도 비공개 처리됐던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9,000만원 가량의 연구 용역비용이 투입되었다. [사진=권영세 의원]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다음 달 진행된 용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마무리된 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이서원|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