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신당으로 24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 것이며, 신당에서 신진보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3지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세 번째 권력>은 제3지대 신당창당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신진 그룹이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신당 비전 발표회를 열고, 새 정당의 정책 비전 및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비전 발표에 나선 조성주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87년 이후에도 한국정치가 “거악척결의 세계관”을 교체하지 못해,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주요 정당이 모두 “선악에 기초한 열광적 대중동원”에 나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에 경도돼 반대만 하는 정치인 “비토크라시(Vetocracy)” 상태가 됐다며, 정의당 또한 성찰의 부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24년 총선에 도전해 ‘다원주의적 정치경쟁’이 보장되는 ‘문제해결형 정치체제’인 신정당체제를 만들 것이라는 발표했다. “24년 총선에서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하고 30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가진 책임정당이 둘 이상 나오면 “양당정치 종식을 위한 연합이나 공동집권모델” 등도 모색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세 번째 권력은 신당의 지지기반으로는 양당의 열광적 지지층이 아닌, 나의 삶을 위한 정치의 작동을 갈망하는 “제3시민”을 들었다. 이들과 “다수파연합”을 구성해 주요 정당들이 극단적 지지층만을 상대하며 놓쳐버린 중원을 차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또 자신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척결 같은 국가대개조론 대신 “정치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비전을 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개정안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에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영업장에서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영업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실제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장소별 마약률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서 3년 동안 총 2,314건이 적발되었다. 김 의원은 “마약류 범죄를 방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다”면서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마약 확산 예방 분위기를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오는 11월 27일 면허시험장 부지인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광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예산 확보와 운전면허시험장 조기 건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국비로 총사업비 328억원이 투입되며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 지역민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2026년 본격 운영되면 그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연간 50여만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주 주민들의 편의를 만족시킬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의 첫 삽을 뜨게 돼 매우 기쁘다”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2025년 완공될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광주가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의 다양한 정책 대응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대 구성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통합적 지원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이루는데, 한 가족이지만 서로 출생지가 다른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청소년만 교육 지원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이라도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은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상당수가 제3국 출생 자녀로 이는 2015년 기점으로 70%를 훌쩍 넘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의원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법의 보호와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씨는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자녀인데 자녀들 간에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가족 구성원 형태가 변화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북한이탈주민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3국 출생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 간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겨울마다 실시하는 이웃돕기 모금 활동 사업이다. 구는 11월 15일 송파구청 로비 1층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하고,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의 본격 시작에 나섰다. 이날 제막식에는 구의원, 지역 내 후원기업, 동 행복울타리 위원장으로 구성된 따뜻한 겨울나기 홍보대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올해 1호 성금 기부자인 롯데칠성음료(주) 강동지점과 월동기를 맞아 연탄 1,300장을 후원하는 송파구공인중개사협회가 1호 성품 기부자로 참석해 성금·성품 전달식도 진행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인 21억 5천만 원을 향해 1도씩 올라가며, 송파구의 나눔 온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모집된 성금과 성품은 지역 내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에 나눠주게 된다. 특히, 어려움이 있으나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배분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송파구에는 25억여 원 규모의 성금·성품이 모금됐으며, 지역 내 저소득주민 17만여 세대와 복지시설 419개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은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모금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모금창구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활용해 더욱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기불황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송파구의 기업과 단체, 주민들의 동참으로 지난해 성금 모금액이 목표액을 훨씬 넘어설 수 있었다”며, “올해도 모두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에는 이러한 이력 고지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 간의 형평성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수인이 사업승계 이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패키지 법안은 복지·여성 분야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모자보건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약사법’,‘위생용품관리법’,‘의료기기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영업 양수도 관련 규정이 있는 15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특히 이들 법안의 경우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승계된 건수가 지난 10년간 4,394건에 달하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앞서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개정안에는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모호한 승계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앴다. 안 의원은 “거래당사자의 위법행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건강한 경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처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3억 8천여만 원 중 82%인 3억 1천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대상은 총 4,983건, 4억 8백만 원이다. 총건수 중 85%가 5만 원 미만의 환급 건이다. 구는 소액이라도 구민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안내에 힘쓰고 있다.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송파구청 누리집 홍보를 비롯해 주소지 현행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자료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이택스, STAX, 위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환급금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구는 1만 원 미만 소액의 경우,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손쉽게 동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미수령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 202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었으나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자체로 많은 숙의를 거쳐야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주제로 논의하게 됐다. 세미나에서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사형제도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와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김대근 연구원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이덕인 교수가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대체입법의 가능성,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실효성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에 대하여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법률 중 특히 형사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김광현 입법조사관, 국내에서 논의되는 제도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피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심광현 사무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 의원은 “사형제 폐지라는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야하는 상황에서 흉악범에 대한 범죄가중의 의미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것은 애초에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라 우려된다” 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형대체제도로써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형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법안 변경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이자수익-이자비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이며,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 2023년 상반기 28조원으로, 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민 의원은 2023년 이자순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9천8백3십억원에 이른다. 2022년 결산 기준 서민금융원 총 자산은 4조 3,070억원이며, 서민 자금 지원과 관련된 ‘서민금융보완계정’은 1조 5,205억원, ‘자활지원계정’은 5,905억원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주로 햇살론 등의 금융상품에 사용되며, ‘자활지원계정’ 자산의 절반은 청년희망적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또는 정관 개정을 통해 중산층.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자활지원계정’은 타 계정에 비해 더 넓은 범위로 중산층.서민 사업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자활지원계정에 행들이 초과이익을 출연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용처를 정부.여당.야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은행 횡재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리인하에 대한 ‘유도적 기능’으로,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낼 바에야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호통을 치기보다는 적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역시 일반 기업처럼 이사회 및 주주의 합의와 감시를 받는데,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정부의 입김으로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내 놓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횡재세 이외에도 ‘부당한 가산금리 떠넘기기 금지’, ‘신용등급 상승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선제적 안내’ 역시 금리 인하 효과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며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는 바로 금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