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제공]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와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9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함께했습니다. 긴급행동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팔레스타인 학살 지원 중단하라"며 민간인 학살을 상징하는 빨간손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민간인 학살 지원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에 무기지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 대표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간인 학살”이라며 “잔혹한 전쟁범죄에 무기를 지원하고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은 이미 가해자”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홍 대표는 “특히 사상자의 대다수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방위권이라는 말로 잔혹한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당장 민간인 학살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에 호소했습니다.진보당은 26일로 예정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3차 긴급행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닷컴=편집국]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세금과 시민이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지하철이 일개 민노총의 선동파업으로 정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힘든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민노총 파업을 용서할 수 없다. 즉각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서울지하철노조가 이틀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국민은 각종 감사 자료를 통해서 서울지하철노조의 각종 만행과 불법 그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구태를 너무나 많이 봤다”면서 “서울지하철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노조가 되려고 하고 있다. 이참에 이러한 노조의 잘못된 버릇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국민이 얼마나 힘든지 민노총이 알기나 하나”면서 “민노총이 다시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하철은 그야말로 민노총의 천국이었다. 무려 315명의 노조원이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국민 만행”이라면서 “시민을 우롱하는 민노총을 국민이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단법인 현정회는 오는 11월 15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한민족의 독특한 전통문화에 담긴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 공동체의식 함양의 핵심이며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진=이건봉 이사장] 개천절 대제전은 정부경축식 관련행사로써, 5000년 이상 이어져온 국가제천의식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배우고 고조선을 개국하시며 역사를 빛낸 선현 단군왕검의 위업을 기린다. 사단법인 헌정회 이건봉 이사장은 "개천의 의미는 고조선의 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국을 이어받은 배달국 환웅께서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세계최초로 인본주의 정착문화 시대를 여신 단군왕검께 우리나라 민족 정신 .역사. 전통문화의 근원인 천.부.인을 물려주시어,홍익인간·재세이화 통치이념으로 고조선을 개국하여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며, 음력 10월3일 개천절은 단군왕검께서 우리 겨레 고조선을 세우신 개국기념일" 이라고 말했다. 음력 개천절대제전은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할 때 양력으로 정해졌으나. 개천절 경축식 관련 전통 제례로 공인된 행사이므로, 민,관 음력 개천절 대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끊긴 맥을 이어 ‘개천절 대제전’은 대한독립 기틀 마련 위한 삼일정신(파사현정)으로 121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사직단 내 단군성전에서는 1962년 종로구 사직(국가라는 의미)단에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건물로 단군성전을 지은 이래로 사단법인 현정회(이사장 이건봉)가 주관하며, 개천절 정부경축식 관련 전통 제례 행사로써, 61년간 매년 개천절 대제를 지내오고 있다. 올해 식전 행사는 이재현 문성다례원장의 전통 헌다례 진설로 이어지며,최재형 국회의원, 정문헌 종로구청장,이광규 종로구의회 의장 대행으로 축사가 진행된다. 제례는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개식사에 이어,아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김우태 현정회 이사의 집례로,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분향강신(제향의 시작을 고함:), 초헌(첫 잔을 올림:정문헌 종로구청장 대행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김구회 남북문화교류협회 김구회 이사장 대행 이강옥 남북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고축(국조의 은덕에 감사하는 축문을 올림:홍용성 현정회 고축관), 아헌(두번째 잔을 올림: 박희연 종로구의회 의원,임윤희 현정회 이사), 종헌(세번째 잔을 올림:박찬호 한국성씨연합회 상임고문,이평재 현정회 전문위원), 사신례(조상을 배웅하는 의식:모두 다함께), 음복례 (제향 참가자들이 역대 개국 시조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덕담을 하며 음식을 나눠먹음) ,문.무.예 체험교육 순으로 진행하며, 올해는, 가훈 체험교육, 도시락 나눠주기,학술토론으로 진행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사진=조오섭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는데 2022년과 비교하면, 3조1,096억원이나 감소한 실정이다.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공공임대 물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더구나 기존 저소득층 매입임대 이용대상자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집주인임대주택, 민간임대융자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융자 사업은 올해보다 4,641억원이 늘었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사업도 3,719억원이 증가했다. 융자를 통한 주택공급은 공공건설임대 등 보다 점유보장이 취약하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공공건설임대 등의 실질적인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융자사업 지원만 늘리고 있다. 조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예산 감소로 내년도 공공에 재고로 남을 건설 공공임대 공급 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며 “정부가 민간의 불안정한 전세 임대를 저소득층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농업용 드론,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건 전기버스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 2,446대에 1,284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전기트럭)는 3년간 3,870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억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드론시장 역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함께 커졌다. 지난 5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억 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억 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마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조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에 더 많이 지원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국산품 융자액 비율은 13%인 반면 중국산은 86.8%에 달한다. 로봇 분야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엔 전체 보조금이 18억 6,700만원이었는데, 중국산 점유율이 40%에 달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0억 2,140만원이다. 양 의원은 "중국산 제품은 제조 시점부터 자국에서 혜택을 받는다"며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국인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자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까 중국을 견제 중"이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 제품 보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은 덤핑행위로 제재를 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완제품 보조금 지급 시 국내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제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2022년 440억 원에서 2023년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일부 교육청에서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인데 지역별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삭감액은 500억 원 가량 된다. [사진=강성희 의원]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용 지원을 예상하고 학원을 등록했던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액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된다고 한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 요구조사’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 1위(59.1%)로 꼽혔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시기에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한시적으로 2021년 추경과 2022년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지원했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가 끝났어도 여전히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수요가 가장 높고 평가도 좋은 정책인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이 복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만약 복원 없이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후순위 정책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예산 삭감 문제 외에도 지역별 편차가 큰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에 따라 크게는 지원금액 차이가 10배가 나는 것에 짚으며 예산 복원과 함께 지원 기준과 대상 등을 꼼꼼히 살펴 관련 지역 편차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사범은 5천 명 가량 증가했고, 10대의 경우 7배나 폭증했다. 마찬가지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급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 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마약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양의원은 정부가 마약의 유통 구조부터 궤멸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실제로 10분도 되지 않아 서울 어디서든 마약 구매가 가능했다. 양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독일, 브라질 등은 마약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 수사를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면서 아직까지도 이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아직 협조를 받지 않았으나 수사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정에서 손쉽게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 속 모든 재료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일반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도 수십 개나 검색된다. 양 의원실에서 해당 영상을 지난 4월 유튜브 측에 신고했지만 7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제재없이 방치되면서 영상의 조회수는 33만 회를 넘긴 상태다. 양 의원은 그 원인을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심의 담당자가 3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현재 심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심의 건수는 1인당 평균 5,535건으로 국내 유튜브 일간 업로드 영상이 약 500만 개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수사가 투약자 검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구조의 궤멸과 마약 관련 컨텐츠의 차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인사 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지난주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 분야별 정책 여론조사에서‘공직자 인사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가 17%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굳어진 것은 지난 1년간 수많은 지적에도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여 인사 참사를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지도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질하지도 않는다”며“인사추천 검증시스템을 통해 추천했다는 후보들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명되는 행태는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크게 못 미친다”라고 비서실장을 질타했다.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김건희 여사 친분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그동안의 대응과 달리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킨 점을 지적하고 배임 등 범죄 혐의까지 있는 인사를 추천한 것은 명백한 인사 참사인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인사의 투명성, FBI식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민 세금으로 미국을 다녀왔음에도 여전히 엉망인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러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시스템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문책이다”라며 “이제라도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국내 최대 에너지산업 박람회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BIXPO)는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력·에너지분야 종합 박람회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에도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번 BIXPO 2022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중요성 인식에 따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BIXPO는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혁신기업과 신기술을 발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며, “BIXPO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기술을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BIXPO는 한국전력의 이전과 함께 싹트기 시작한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인 에너지벨리의 조기정착과 국가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BIXPO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고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산업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BIXPO 2024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산업의 축제, 나아가 글로벌 ‘전력·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국정원이 전농 충남도연맹과 농민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형적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이 강서 보궐선거 참패 등 정권 심판론으로 위기에 몰리고, '김포시 서울 편입'과 같은 정치쇼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정권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야당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색깔론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 전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권은 농업파괴와 농민말살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도려내고 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 농민 총궐기를 예고하자, 분노한 농심을 잠재우고자 공안사건을 급히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 무능과 독선을 덮기 위해 선택한 독재정권의 공안몰이가 결국 정권의 불행한 운명으로 이어진 것이 민주주의 역사다. 공안탄압으로 정권 심판론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정권은 내년 총선과 정권 연장을 위해 공안탄압과 정적 제거 표적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3년 11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