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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국회 ] 인터넷망 악성코드 발견- 인터넷망 자료유출 시도 의심신호 포착·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 인터넷망 PC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로 의심되는 신호를 포착·차단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하였다.악성코드 통신시도 기록과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총 12종의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약 30여대의 인터넷망 PC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백신 반영 및 보안패치 적용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악성코드에 대한 상세 분석과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중에…

이서원|2020-08-12

[사회문화][양육비 이행확보]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 더 이상 소득․재산 못 숨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11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선교 의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

이미영|2020-08-12

[행정][홍수 및 산사태] 반복 재해는 인재의 가능성 - 위성, 항공사진, 드론 등 공간영상정보시스템으로 국토 관리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사진=조명희 의원]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총1만7879건에 달하며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서500㎜가 넘는 물폭탄으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고 화동군 화개장터가32년 만에 침수되기도 했다.태양광 난개발로 …

이서원|2020-08-11

[사회문화][대한인터넷신문협]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www.inako.org)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창립5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하는'제6회INAK사회공헌대상'수상자 선정 최종 결과를11일 발표했다. [사진=대한인터넷신문협회] 2015년 제정된‘INAK사회공헌大賞'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함으로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6회째를 맞…

이영호|2020-08-11

[행정][국세청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반부패·청렴 국세청 최하위 - 자체평가 최고 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이 청렴도 평가결과는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받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해당기관들은 결과를 바탕으로“기관별 청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는 기관마다 측정대상 업무가 달라져서 해당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기…

이건주|2020-08-11

[사회문화][노인학대]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 - 18년보다 589건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16,071건으로18년보다589건 증가했다.특히,재학대 건수는17년359건, 18년도488건, 19년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

이미영|2020-08-11

[칼럼 & 이슈][월성1호기 감사결과] 폐쇄 결정 타당성 불용결과시 - 월성 1호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 검토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10일 김석기,양금희 의원과 함께 월성 원전1호기 및 맥스터 부지를 현장 방문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월성1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폐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로선 감사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월성1호기 폐쇄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경제성 없음’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

이건주|2020-08-10

[의정][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2017년~2019년 각 부처별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연간25건 이상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부처들 중 보건복지부가2019년 답변서 제출 평균소요일수가101.6일로 답변서 제출을 가장 지연시켰고,그 다음으로는 환경부가58.9일,법무부가36.1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의 경우, 2018년에는91.1일, 2017년에는55.4일로 매년…

이서원|2020-08-10

[사회문화][금융 보안사고] 입증책임 피해자 전가하지 말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전자 장치나 정보통신망 등이 해킹되어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이미영|2020-08-10

[의정][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6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1건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이는‘악의적…

이건주|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