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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다변화 정책 발표했으나 대부분 장기과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0월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장관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다변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주문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23년 2월 산업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MSP(광물안보파트십) 참여를 꼽았다. 그러나 산업부에 MSP…

이건주|2023-10-26

[의정][조례 거부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도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조례안 거부권 행사촉구 움직임에 대해 알렸다. [사진=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박상영·이은채·오현주·왕정훈)이 지난 23일 통과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번에 걸쳐 부결 처리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들은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

이미영|2023-10-26

[행정][국악방송] 대통령 치적 홍보 행사 민간기업 후원은 부적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악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악방송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7개 기업 또는 단체에서 현금 4억 6천만원과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와대 대정원에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국민품으…

이미영|2023-10-26

[칼럼 & 이슈][불법무기] 불법 무기 활용 범죄 기승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송갑석 의원]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속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자진…

이건주|2023-10-26

[사회문화][정신건강] 2022년 정신건강 진료 191만 3천명, 의료비 2조 2천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 수는 ‘19년 134만 3천명, ‘20년 148만1천명, ‘21년 169만 4천명, ‘22년 191만 3천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도 증가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19년 1조 7,662억,‘20년 1조 8,520억,‘21년 2조 525억,‘22년 2조 2001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건주|2023-10-26

[행정][해양교통안전공단] 실적달성 급급해 2년 연속 미인증 업체에 보조금 15억 지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천 4백억의 R&D 예산이 투입된 바다내비 보급 과정에서 기술 미인증 업체가 보조금 15억을 타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2018년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바다내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협을 통해 어선 및 비어선 바다내비 설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2019년 ~ 2022년까지 1, 2차 비어선(레저보트 …

이미영|2023-10-24

[사회문화][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무려 182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강원랜드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32억 2,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 총 182건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4월 17일 강원랜드에 총 32억 2,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강원랜드의 자본세탁방지의무 위반…

이건주|2023-10-24

[사회문화][고령화시대] 60세 초과 대상 범죄 약 1만5천건 늘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노인대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4년간 60세 초과 노인 대상 범죄가 15만7314건에서 17만2053건으로 9.5%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발생 범죄는 158만751건에서 148만2433건으로 6.2% 줄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범죄만 보면 2018년 765건에서 2022년 948건…

이미영|2023-10-24

[칼럼 & 이슈][반도체 인력양성] 반도체 관련학과 10곳 중 7곳 전임교수가 한 사람도 없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대학원을 포함해 총 309개교, 이 중 반도체 관련 학과는 총 1,421개다. [사진=김영호 의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 밝힌 가운데 전국 반도체 관련학과 10곳 중 7곳에는 전임교원(교수)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 전임교원(교수)이 한명도 없는 학과 수는 984개에 이른다. 비중으로 따지면 약 70%(69.2%)에 육박한다. 반…

이건주|2023-10-24

[칼럼 & 이슈][기술탈취] 영업비밀 해외유출 빈번해지고 피해 막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금희 의원]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이 피의자인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 역시 피…

이건주|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