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과적으로 보급 위해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담긴「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필요…

이서원|2020-07-29

[행정][산재예방정책] 정부 엉터리 산재통계 - 고용부 산정 근로자수 통계청과 크게 달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은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지난1월 초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116명 감소했고,건설업 사망사고는485명에서428명으로57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곧 사고사망만인율이 발표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줄곧 발표해왔던 산재통계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한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2017년1.66‱,▲2018년1.65‱,▲2019년1…

이건주|2020-07-29

[사회문화][병원비 과다청구] 병원이 비급여진료비 과다청구했다 환불한 금액 106억 509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106억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지난2015년부터 올해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15년21억9655만원(8127건), ‘16년19억5868만원(7247건), ‘17년17억2631만원(6705건), ‘18년18억3652만원(6144건), ‘19년19억2660만원…

이미영|2020-07-29

[사회문화][전시 마피아] 코엑스 특정업체에 전시장 임대계약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엑스의 최근5년간(2015년~2019년)전시 임대계약 현황 따르면,1,474건 중 절반에 달하는720건(48.4%)의 전시계약을 무역협회 및 무역협회의100%출자 자회사인 코엑스 퇴직자,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간 및 공공전시 목적의 임대계약 건수는754건으로51.2%였다. [사진=송갑석 의원] 코엑스와 수년간 장기 전시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는12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계약건수는262건으로 전체의…

이건주|2020-07-28

[칼럼 & 이슈][후쿠시마 원전]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 해양방출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180톤,연간 발생량으로7만톤(‘19년 기준)가량 발생하고 있으며,지금까지 약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가 총120만톤에 달해 이들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비 일본 측의 정화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김 부의장은“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

장동윤|2020-07-28

[행정][광명·목동선 지하철]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 -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KTX광명역에서 서울 목동까지 이어지는‘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28일 광명시청에서 열렸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제21대 총선1호 공약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연구용역 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발표를 맡은 국립한국교통대 진장원 교수는“오는9월 말까지 광명·목동선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과가 양호하면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이건주|2020-07-28

[행정][양성평등담당관 공석]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인력도 공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8일(화)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교육부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담당관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수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주요8개 부처 중 교육부만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범죄 근절 및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2019년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직을 주요8개 부처에 신설했다.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

이미영|2020-07-28

[사회문화][대학적립금] 2020년 임의적립금만 5,600억 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 예산 중 임의적립금은 약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대학들의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7조8천억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도에도 대학들은 수 천억 원의 적립금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각 사립대학이 2020년 예산안에…

이미영|2020-07-28

[사회문화][불로소득 31조원] 주택양도차익 13조5천억에서 31조원으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17조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만에 2배로 불어…

이건주|2020-07-28

[칼럼 & 이슈][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

이건주|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