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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2019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718(19.6%)건 증가했다.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1,923건이었으며,이중 학대로 판…

이서원|2020-07-23

[칼럼 & 이슈][월성1호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질타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며“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송 의원…

이미영|2020-07-23

[사회문화][한-중 항공편] 중소기업인의 중국행 항공편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23일“한국-중국 간 항공편이1월 대비1.3%로 급감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대단히 크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적 의회외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에서 받은‘기업인 신속입국제도를 통한 입출국현황’에 의하면,지난5월1일「한ㆍ중 기업인 신속통로」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4,034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하였으며, 108명의 중국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했다. 같은 기간…

이건주|2020-07-23

[사회문화][청소년 음주] 어른이라도 음식점 청소년 데려가 술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하여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실제 청소년에게 술…

심은영|2020-07-22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

이서원|2020-07-22

[칼럼 & 이슈][북한여행자유화]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착수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남북관계등 현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외교부장관에게 질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첫째,단절 상태에 처해있는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코로나19방역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한 총리급 회담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두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별방문 추진을 넘어 우리 국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코로나 진정 이후에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은영|2020-07-22

[의정][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 32명 증인 출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오늘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대한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 등의 부실한 사건 대응을 질타했으며, 이…

이건주|2020-07-22

[의정][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11월 창립 이래로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가짜 여성인권운동을배격하고,올바른 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하에 함께 개최되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먼저 오늘 세미나는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건전한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 지,어떻게 대처해야 하…

이미영|2020-07-22

[의정][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2일,현행 최장3년인노역장 유치기간을 최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있지만,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3년을 넘길 수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지적되어왔다. 2014년 법 …

이건주|2020-07-22

[칼럼 & 이슈][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주최한<손정우,이대로 풀어줄 것인가?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21일(화)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이서원|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