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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조특법108조)에 따르면 연매출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3천만원 이상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이미영|2020-07-15

[칼럼 & 이슈][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양육책임2법 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형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2015년부터2019년 기준,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

이건주|2020-07-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 및 지역구 )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2006년 제정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국회의원…

이서원|2020-07-15

[행정][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이건주|2020-07-15

[의정][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배상액…

이미영|2020-07-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서원|2020-07-14

[칼럼 & 이슈][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준 열사113주기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공연·집회장소,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휴대,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

장동윤|2020-07-14

[여의도풍향계][미래플랫폼]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 - 코로나, 미래, 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자「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연다. [사진=이영 의원] 21대 국회 협치 프로젝트의 일환인「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에서는,정파를초월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미래연구원이 힘을 합쳐▲코로노믹스▲4차 산업혁명▲ICT▲청년벤처▲중소기업▲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미래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모색해나갈 예정이다. 7월15일,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첫 세미나의 주제는‘코로나,…

이서원|2020-07-14

[칼럼 & 이슈][국민연금 체납] 연예인·유튜버·웹작가·고소득 자영업자 - 국민연금 체납액 1조 894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연예인,유튜버,웹작가,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1조8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연예인,유튜버,웹작가,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1조894억원에 달했지만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이서원|2020-07-14

[사회문화][청소년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 위해 수사 전담기구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13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국제연합(UN)의‘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하지만,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n번방 사건’등 관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

이영호|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