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ADD 기밀유출] 군사 기술 유출 우려 시 국정원도 조사 나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주 의원] 이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ADD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ADD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이서원|2020-07-06

[행정][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7월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교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코로나19이후,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발제하…

이건주|2020-07-06

[사회문화][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에게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3일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조모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이미영|2020-07-06

[사회문화][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난방용 연료인등유를 자동차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고5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석유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은‘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2015년236건에서2019년58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그에 반해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201…

이건주|2020-07-05

[행정][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

장동윤|2020-07-05

[사회문화][스토킹범죄] 디지털 스토킹 구체적 규정 신설 -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7월 3일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

이건주|2020-07-05

[행정][세무조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복조사 - 납세자 권리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3일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시 중앙과 협의·조정 하도록 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또한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건주|2020-07-05

[의정][육아휴직] 자녀 초2 이하에서 초6 이하 확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2학년 이하’에서‘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

이미영|2020-07-04

[여의도풍향계][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

이서원|2020-07-06

[행정][임산부 건강] 임산부 432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올해 임신·출산이 확인된 용산구 거주 임산부(외국인 포함)다. 2019년 출산하고 출생신고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 단 신청일 기준 유사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내용은 12개월 …

이미영|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