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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7월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

이미영|2020-07-06

[사회문화][체육계 가혹행위] 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 아닌 사전예방 대책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지난27일,부산시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 종목의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올 초 부산시체육회로 이적하기 전까지 경주시체육회에 몸담았던故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팀내 강압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해왔으며,검찰 및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넣고 조사받던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

이미영|2020-07-06

[의정][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

장동윤|2020-07-05

[의정][전두환 휘호석]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5일"이미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살인,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문…

이서원|2020-07-05

[사회문화][성폭력범죄] 피의자 측 일방적 피해자 접촉 - 2차 피해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하지만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

이영호|2020-07-04

[사회문화][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7월3일,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

이서원|2020-07-04

[사회문화][가맹점 및 대리점 산업]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3일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등을 위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계약 종료,보복 출점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이서원|2020-07-03

[사회문화][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2일,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2018년「지구온난화1.5℃특별보고서」를 통해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1.5℃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이를…

이미영|2020-07-03

[행정][공공데이터 정책]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재원 의원] 장 의원은“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이어“우리나…

이건주|2020-07-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방역 핵심 역할 -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치료제·백신 개발,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마스크 수급 관리, 온라인수업 등에서 역할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또 “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이서원|2020-07-03